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소개글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Ⅲ.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Ⅳ.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

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해고

Ⅵ. 최단시간근로자

본문내용

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를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30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에 있어서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해고예고,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Ⅵ. 최단시간근로자
1. 의 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최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기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사용자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단시간근로자의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일부조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적용배제규정
상기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제도가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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