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Ⅲ.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지원
Ⅳ.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제한 등
Ⅱ.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Ⅲ.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지원
Ⅳ.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제한 등
본문내용
게 재취직훈련비용을 당해 훈련을 받는 자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업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Ⅳ.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제한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된 것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업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Ⅳ.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제한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된 것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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