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소개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평균임금

Ⅲ. 통상임금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구별실익)

본문내용

의 산정에 있어서 산정된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휴업수당을 대체할 수 있다.
3.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근로조건 즉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시간단위로 산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은 시간급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제 임금 등으로 지급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따라서 시간급 이외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제6조제2항참조)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는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구별실익)
1. 개념상의 차이
통상임금은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사전적 평가적 개념인 반면, 평균임금은 일정기간 동안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서 사후적 산술적 개념이다.
2. 보상수준에 따른 차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금액을 확보해 주려는 데 있다. 그런데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일수 등 기타의 원인으로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은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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