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환경정책에 대해

목차

1. 문제제기

2.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상호관계

3. 환경과 경제관계의 유형화와 상황

4.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 발전방향

5. 결 론

본문내용

관심증대는 오염원에 대한 감시, 감독의 철저와 기술개발을 유도하며 개발우선주의적인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게된다. 때로는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기피 현상, 즉 지역, 집단 이기주의 형태(NIMBY, LULU ; Locally Unwanted Land Use)로 나타나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환경개선을 더디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완벽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시설 설치와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소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환경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환경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국민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할것이다.
5. 결 론
21세기를 슬기롭게 맞이하려면 우선 경제와 환경은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는 개도국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많은 선진국에서 환경과 경제는 상호조화를 이루고 상승작용을 이루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을 포함한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정책의 전환만이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올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지않을경우 경제도 환경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잃게 될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국력신장에 걸맞게 환경관리체계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것이다.

키워드

1. 문제제기,   2.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상호관계,   3. 환경과 경제관계의 유형화와 상황,   4.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 발전방향,   5.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