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선거법 개정

소개글

영국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선거법 개정의 배경원인
1)산업혁명 이후 영국사회의 변화
2)노동자들의 불만 가중
3) 민주적 선거방식
2. 선거법 개정의 전개 과정
1) 1차 선거법 개정
2) 2차 선거법 개정
3) 3차 선거법 개정
3. 선거법 개정의 결과 및 영향
1) 곡물법 폐지
2) 중산층 및 노동자 계층에의 영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풍족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게 되었고, 어느 나라와도 경쟁해도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의 들게 되자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 무역 정책을 정식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 김현수, 『영국사』,(대한교과서 1997), p.190
2) 중산층 및 노동자 계층에의 영향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영국은 경제적 풍요와 식민지 확장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 상업적 부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 철광석과 석탄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의 보유,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경우 정치적 안정 등을 들 수 있다. 처음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은 점차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었고 영국을 따라잡고 오히려 추월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들에서 나타난 산업화의 유형은 영국의 것을 비슷하게 밟으며 반복되었다. 따라서 청교도 혁명을 통하여 생성된 중산층이 산업화의 발달에 따라 체계화 되어 갔고 점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런 움직임인 선거법개정으로 발생하였다.
하지만 중산층이 자리 잡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산업혁명 후 노동자 계급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노동자들은 이것이 기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파괴하는 운동-러다이트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이 진압된 후 노동자들은 대중집회와 시위(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대행진)을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맨체스터에서 보통선거를 요구하며 대회를 연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기병대가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하면서 대회를 해산시켰는데, 이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를 피털루의 학살이라고 한다. 이에 정부는 1824년 노동조합을 전면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나타냈으며 이에 1802년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1일 12시간 노동에 어린아이들을 고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 1819년 2차 공장법에서는 어린이 노동시간에 제약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 두 법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 1833년 제정된 공장법은 방직공업 노동에서 9세 이하 아동 채용 금지, 9-13세 아동 노동은 1주 48시간, 13-18세 아동 노동은 1주 68시간으로 제한되었으며 18세 미만은 야간 작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은 보수당인 토리당내의 지주계층들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 유년노동자와 부녀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이후 1842년에는 10세 이하 아동들의 광산 채용 금지가 제정되었고, 1846년에는 방직공장에서 부녀자 및 어린이 노동 1일 10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공장법과 광산법은 대체로 정부 내 토리당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노동 조건의 개선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직접 제안하고 나선 차티스트 운동이다. 이는 노동자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운동으로 1830년대부터 일어난 노동운동이다. 이 운동은 성년남자의 보통 선거, 무기명 비밀 투표 등의 6개 조항을 요구하며 의회에 청원하였다. 이 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차후 노동계급의 정치의식과 의회민주주의의 명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주었으며, 차티스트 운동 후 시대의 민주화 추세에 발맞추어 여러 개혁이 진행되었다. 교육개혁으로 인해 도시 노동자의 자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노동조합법으로 합법적으로 노동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1일 10시간 노동을 규정한 공장법, 공중위생법 등이 제정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개선되었다. 이어 1884년에는 거의 모든 성년남자에게 보통선거권을 주었고 1918년에는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투표권도 부여되었다. 1929년에는 남녀에게 동등한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여성도 법적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보장받게 되었다. 이로써 차티스트운동에서 요구한 바가 거의 실현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국은 민주화과정을 프랑스처럼 큰 충돌 없이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노동 운동인 차티스트운동은 노동 조건의 개선과 사회적 대우의 변화 등을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현대 영국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겠다. 즉 산업혁명으로 인한 계급의 분화와 노동계급의 열악한 환경이 노동자들의 단결과 자신들의 권익 주장을 촉진하였고, 이어지는 노동운동과 노동자 대우 개선 등의 과정이 결국 민주주의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는 민주적인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화의 결과인 계급분화와 두 계급의 생활에 대한 고찰은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체계화를 다진 중산층이 영국에서 보다 먼저 나타나게 된 것이다.
Ⅳ. 결론
19세기 자유주의를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대부분 혁명의 수단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영국은 의회의 입법 과정에 의한 점진적인 개혁의 방법을 취하였다. 이것은 일찍부터 발달한 의회 제도라는 대의제 기구가 존재했기 때문이고 또한 비록 집권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지만 새로운 세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요구를 과감히 수용 할 수 있었던 정당, 즉 자유당과 보수당이라는 개명된 정당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선거법 개정 속에 그 핵심에는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있었고, 이 중산층은 선거법의 개정으로 참정권을 획득한 산업 자본가들에 의해 경제적 자유주의의 확립으로 이끌어 나갔다. 19세기가 지나면서 노동자층까지의 선거권의 확대는 유럽 대륙의 노동자들처럼 사회주의 같은 급진적인 사상에 크게 휩쓸리지 않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영국은 유럽 대륙의 국가들에 l해 국내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 또한 선거법의 개정은 영국이 근대 국가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민석홍,『西洋史槪論』, 三英社, 2004.
김진웅 外, 『서양사의 이해』, 학지사, 1995.
임희완, 『서양사의 이해』, 박영사, 2003.
팀 블래닝 著ㆍ김덕호 譯, 『옥스퍼드 유럽 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03.
이세희, 『풀어쓴 서양근대사 강의』, 三英社, 2005.
김현수, 『영국사』, 대한교과서, 2003

키워드

영국,   선거법 개정,   1차2차3차 선거법개정,   곡물법,   중산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