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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방송법의 제정배경

Ⅲ. 방송법의 주요내용

Ⅳ. 방송법의 개정안

Ⅴ. 방송법의 문제점
1. 중첩 및 분산되어 있는 법체계
2. 기관간 정책의 분할 관리
3. 내용 규제의 분리
4. 효과적 정책추진의 어려움
5.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제의 미비
1)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규제체계의 적용방식은 규제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Ⅵ. 방송법의 개선방안
1. 방송의 이념, 가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2. 공영방송의 이념, 가치, 기능도 재정립하고, 사영방송도 마찬가지이다
3. 통합 규제 기구 설립 필요하다
4.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채널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는 최대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방송사의 경영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6. 공영방송인 MBC의 주식 30%를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것은 실로 중대한 국민 재산권 침해이다
7. 방송의 지역 기능은 혁명적인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8. 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자 명령이다
9. 방송재정시장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10. CATV산업이 점차 독점화 되고 있고, 그에 따라 가격 횡포, 서비스 품질의 저하와 같은 현상이 심각하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적인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KBS, MBC지역 기능의 정상화는 매우 절실하다. 또한 SBS 역시 방송 독과점사업자로서 지역 기능에 일정한 공헌을 해야 한다.
서울과 지역 사이에 문화적 불평등이 극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가 지역 사회를 위해 할 일은 많다. 그러나 3대 방송사는 지역 기능에 소홀하다. 지역 편성 비율도 매우 낮고, 지역 프로그램 제작비도 적다. KBS의 25개 지역국 제작비는 총 190억 원, MBC의 19개 지역 계열사는 총 489억 원에 불과하다. KBS의 경우 총 제작비가 3,061억 원인데, 지역 제작비는 고작 6.2%이다. 영국 BBC가 주요 제작 부서를 맨체스터로 옮긴다는 정책 변화를 남의 일이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지역 방송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KBS, MBC가 해야 한다. SBS도 지역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을 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위원 구성에서 지역방송을 대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공익적 지역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방송을 보면 좋은 인력, 시설을 나름대로 갖추었는데, 제작비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금을 지원한다면 지역 제작을 견인해서 한 단계 진전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8. 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자 명령이다
그러나 지금 공영방송, 사영방송 모두, 정부, 국회, 방송사업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공영방송의 경우는 그나마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분산시켰기 때문에 폐해가 덜한 편이다. 이와 반대로 사영방송의 경우 최대주주와 그에 의해 임명된 경영진이 방송편성에 개입하고, 또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것은 방송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방송편성에 개입하거나 규제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방송편성위원회 설치는 이런 목적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9. 방송재정시장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문제가 있다. 공영방송이라면 응당 수신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왜곡되어 온지 30년 가까이 된다. 월 수신료를 4천 원으로 인상하고, 전년도 소매물가지수+알파로 수신료 인상액을 정해, 공영방송의 재정을 안정시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
10. CATV산업이 점차 독점화 되고 있고, 그에 따라 가격 횡포, 서비스 품질의 저하와 같은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독점 구조를 가진 지역 CATV시장은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3대 지상파방송의 뉴미디어진출은 필요하나 과도한 진출은 억제해야 한다. 이들은 지상파방송시장을 독과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돈 벌이되는 채널만 골라 진출하는 3대 방송사의 횡포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방송법은 총칙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 우리 방송이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들을 명시하고, 각론에서 구체적인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가 제시한바 민주적 가치실현, 민족문화의 창달, 변화와 혁신 추구, 시청자권익 신장 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방송이 국가나 각급 정치권력 및 자본과 여타 사회집단들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독립성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독립성이 취약하다면, 법이 정한 기본 가치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치적 독립성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민주화 및 언론영역의 민주화에 따라 이 문제는 일정 수준 해소되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 방송에서의 시장원리 도입과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확대 추세에 대응하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은 아직 제대로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영방송은 한편으로는 사기업적 소유에 기초해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허가와 재허가의 조건으로 일정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다.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무 수행은 적절한 균형을 필요로 하는데, 그 균형은 방송사 자의로 규정될 것이 아니라 법제적으로 표현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바로 이 부분 곧 민영방송이 어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그 법제적 표현이 미흡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그 결함은 SBS가 오늘날 거대 전국방송으로 과잉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민영방송 관련 법제 개선에 각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동안 적절한 민방규제 법제와 정책의 부재로 인해 본래 도입취지와는 전혀 다른 SBS 일극 중심의 거대 민방 전국 네트워크가 과잉 성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민영 양쪽 다 방송의 상업주의화가 과도하게 조장되고 지역방송이 불구화되는 등 부작용들을 산출하는 문제점들에 봉착했는데, 이는 우리 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방송법제는 대체로 괜찮은 편이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하는 부분,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제고하는 부분, 민영방송의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보완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영방송에 관한 법제 개선은 현행 방송법제의 성패에 직결된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서중(1999), 통합방송법과 광고산업의 대응방안, 한국광고교육학회
2. 김학천(2000), 통합방송법, 당초의 쟁점과 한계: 법 시행이후의 성찰,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광고교육학회
3. 김태오(2011), 방송법 개정 동향 : 방송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규제 도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 류정민(2009), 방송법 100일 휴전, 사회적 논의 시작, 한국방송협회
5. 윤성옥(2009),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문제점, 한국방송협회
6. 이대희(2010), 방송콘텐츠 보호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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