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위성방송의 정의
1. 현재 위성방송 수신의 큰 목적
2. 우리나라
Ⅲ. 위성방송과 통신위성
Ⅳ. 위성방송의 공동수신문제
Ⅴ. 위성방송과 케이블TV(케이블티비)
Ⅵ. 위성방송의 외국사례
1. 일본
2. 대만
3. 인도
4. 인도네시아
5. 말레이시아
참고문헌
Ⅱ. 위성방송의 정의
1. 현재 위성방송 수신의 큰 목적
2. 우리나라
Ⅲ. 위성방송과 통신위성
Ⅳ. 위성방송의 공동수신문제
Ⅴ. 위성방송과 케이블TV(케이블티비)
Ⅵ. 위성방송의 외국사례
1. 일본
2. 대만
3. 인도
4. 인도네시아
5. 말레이시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물론 이러한 예측은 각 국가가 지니고 있는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 규모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겠다.
Ⅵ. 위성방송의 외국사례
1. 일본
위성방송 수신안테나의 설치와 직접 수신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케이블TV를 통한 위성방송의 재전송도 허용하고 있다.
2. 대만
-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만에서는 지상파와 라디오 채널만이 합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해왔고 유선방송과 해외 위성채널은 근거법이 없어 무단 송출을 해왔고 그 결과 번성하는 불법 유선방송과 해외 관계자들이 저작권 문제로 압박을 가하자 대만 정부는 지난 1993년 8월 유선방송법을 제정하여 유선방송을 법적으로 허용함 → 이 당시 해외위성방송의 재전송은 케이블 운영자와 해외위성채널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음.
- 1999년 1월 15일 위성방송법을 제정함으로써 위성방송사업과 해외 위성채널에 대한 재전송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3. 인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C밴드 방송의 수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지만, Ku밴드 이상에 대해서서는 직접수신 및 재송신, 그리고 수신기의 소유도 금지하고 있다.
4. 인도네시아
위성안테나로의 다운링크는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향한 전파가 아니면 허용된다. 그리고 수신 및 재전송, 그리고 접시 안테나의 개인 소유는 모두 허용된다.
5. 말레이시아
외국 프로그램의 검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1시간 지연한 뒤 재전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Messat-1의 Ku밴드 전파만을 수신하도록 제한된 디지털 종합 수신디코더와 60cm의 위성 접시안테나에만 허가를 내줌으로써, 외국의 위성방송을 제한하였다. 이것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제적인 방송전파의 홍수를 막으면서 자국의 위성방송을 진흥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참고문헌
김창규, 위성방송법제의 과제와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8
권호영, 다매체 시대의 위성방송 시장과 공정경쟁, 위성방송1주년 : 그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방송학회 주최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2003
배철기 외 1명, 위성방송과 통신사업의 협력모델, KT경제경영연구소, 2008
이상식, 위성방송의 부가서비스 활성화 방안, 방송연구, 2000
이종민, 위성방송 광고 활성화의 사회적 함의,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09
정용준, 위성방송, 어떻게 해야 하나 : 위성방송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위성방송 정책 진단, 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2002
Ⅵ. 위성방송의 외국사례
1. 일본
위성방송 수신안테나의 설치와 직접 수신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케이블TV를 통한 위성방송의 재전송도 허용하고 있다.
2. 대만
-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만에서는 지상파와 라디오 채널만이 합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해왔고 유선방송과 해외 위성채널은 근거법이 없어 무단 송출을 해왔고 그 결과 번성하는 불법 유선방송과 해외 관계자들이 저작권 문제로 압박을 가하자 대만 정부는 지난 1993년 8월 유선방송법을 제정하여 유선방송을 법적으로 허용함 → 이 당시 해외위성방송의 재전송은 케이블 운영자와 해외위성채널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음.
- 1999년 1월 15일 위성방송법을 제정함으로써 위성방송사업과 해외 위성채널에 대한 재전송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3. 인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C밴드 방송의 수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지만, Ku밴드 이상에 대해서서는 직접수신 및 재송신, 그리고 수신기의 소유도 금지하고 있다.
4. 인도네시아
위성안테나로의 다운링크는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향한 전파가 아니면 허용된다. 그리고 수신 및 재전송, 그리고 접시 안테나의 개인 소유는 모두 허용된다.
5. 말레이시아
외국 프로그램의 검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1시간 지연한 뒤 재전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Messat-1의 Ku밴드 전파만을 수신하도록 제한된 디지털 종합 수신디코더와 60cm의 위성 접시안테나에만 허가를 내줌으로써, 외국의 위성방송을 제한하였다. 이것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제적인 방송전파의 홍수를 막으면서 자국의 위성방송을 진흥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참고문헌
김창규, 위성방송법제의 과제와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8
권호영, 다매체 시대의 위성방송 시장과 공정경쟁, 위성방송1주년 : 그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방송학회 주최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2003
배철기 외 1명, 위성방송과 통신사업의 협력모델, KT경제경영연구소, 2008
이상식, 위성방송의 부가서비스 활성화 방안, 방송연구, 2000
이종민, 위성방송 광고 활성화의 사회적 함의,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09
정용준, 위성방송, 어떻게 해야 하나 : 위성방송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위성방송 정책 진단, 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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