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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을 위한 방송법의 개정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여기에 방송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뉴 미디어의 등장은 방송법 개정의 또 다른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뉴 미디어 부분을 반영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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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보면 좋은 인력, 시설을 나름대로 갖추었는데, 제작비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금을 지원한다면 지역 제작을 견인해서 한 단계 진전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8. 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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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리고 2)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Ⅵ. 방송법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1. 지나친 진입규제
개정안 제8조(소유제한등)에서는 진입규제에 대해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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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리했듯이 통합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 공익성 강화, 뉴미디어 시대 대비,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문화 발전 등이 그 이념의 근간이었다.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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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말살하고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며 획일화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산업 경쟁력 효과 분석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통해 관련된 일자리의 수를 2만개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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