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정당성

소개글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Ⅲ. 안전투쟁-법규준수형

Ⅳ. 권리행사형 투쟁

본문내용

위한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처음부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한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권리 행사형 투쟁은 법규 위반과는 별도로 쟁의행위에 관한 일반의 정당성 판단 기준 즉 주체 목적, 수단 절차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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