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편의제공의 법적성격
Ⅲ. 노조전임자 제도
Ⅳ. 조합사무소의 제공
Ⅴ. 조합비 공제제도
Ⅱ. 편의제공의 법적성격
Ⅲ. 노조전임자 제도
Ⅳ. 조합사무소의 제공
Ⅴ. 조합비 공제제도
본문내용
제도는 당사자간의 채무적 효력만을 인정하며 개별조합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동의’의 해석
다만 이 경우 동의란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합원의 지위에서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노조의 단결강화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4. 관련문제
1) 개별조합원의 동제도의 중지신청의 효력
동 제도는 ⅰ)노조의 단결강화를 위한 것이고, ⅱ)조합원에게는 조합비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는 ⅲ)규약에 기재사항이므로 중지신청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조합원의 제명, 탈퇴의 경우에는 중지가 인정된다.
2) 사용자가 동 제도를 일방적 파기한 경우
조합비공제제도가 시행되어 오던 중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노조의 단결권의 침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노조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문제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중단하고자 할 때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등 사전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용자의 채권과 조합비교부청구권의 상계 가능 여부
양 채권은 ‘같은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동의’의 해석
다만 이 경우 동의란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합원의 지위에서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노조의 단결강화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4. 관련문제
1) 개별조합원의 동제도의 중지신청의 효력
동 제도는 ⅰ)노조의 단결강화를 위한 것이고, ⅱ)조합원에게는 조합비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는 ⅲ)규약에 기재사항이므로 중지신청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조합원의 제명, 탈퇴의 경우에는 중지가 인정된다.
2) 사용자가 동 제도를 일방적 파기한 경우
조합비공제제도가 시행되어 오던 중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노조의 단결권의 침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노조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문제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중단하고자 할 때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등 사전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용자의 채권과 조합비교부청구권의 상계 가능 여부
양 채권은 ‘같은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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