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 조치

소개글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 조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은, 성폭력 특별법과 같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피해자로 만들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잠정적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와 관련된 법 조항들은, 그 법 자체 만으로 그 법의 목적인 평등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양성적, 혹은 음성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여성 억압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것이며, 법은 이러한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러한 사회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직까지 여성들은 차별을 받고 있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아직은 필요하다. 이런 우대 조치를 보면서, 남성들은 역차별이니, 여성 상위 시대니, 말들이 많지만, 나는 오히려 소망한다. 이런 조치들이 제발 역차별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회가 되기를. 그런 사회가 오지 않는 한은, 이러한 최소한의 법들은 존재해야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존재해야한다. 그래야만, 더욱, 이러한 법이 사라지게 될 날들이 빨리 오게 되지 않을까? 물론, 법에만 기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은, 여성 차별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투쟁들 중 일부일 뿐이며, 때로는(사실은 더 많은 경우) 법 그 자체 속에서 남성중심적 사고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법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모든 법들도 여성주의적으로, 양성 평등적으로 개정해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여성,   우대,   조치,   잠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