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분석고찰

소개글

신자유주의 분석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개념

Ⅱ. 신자유주의의 사상적기반

Ⅲ.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Ⅳ.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전개

Ⅴ. 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의 진행

Ⅵ. 신자유주의 세계질서 한국

Ⅶ. 결 론

본문내용

치는 아직 국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가 상호 일치하지 않은 세계체제에서 국민경제가 원천적으로 안정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주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다자간 국제기구가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불안이 각 국민경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금융시장이다.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거대한 자본이 불과 몇 초 사이에 국경을 왕래하고 있다. 그것을 조정하지 못하는 세계경제는 언제나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의 외환거래량이 하루 평균 2조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중 40%가 이틀 사이에 거래 방향이 바뀌고 그 60%는 일주일 사이에 거래 방향을 바꾸고 있다. 1997년에 한국경제가 위기를 겪게 했던 것도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앞으로도 금융위기를 더 겪을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앞으로의 금융위기도 언제나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다시 '제2의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
Ⅶ. 결론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질서의 결과는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는 빈부의 격차를 이중적으로 계속 증가시키고 있을 뿐이다. 즉 하나는 핵심국과 주변국간의 격차, 또 하나는 각국가 내에서의 빈부의 격차다. 이러한 상태는 사회적 교란과 분쟁만을 일으킬 뿐이다. 그리고 국가간 혹은 지역간의 상이한 관행과 의식이 경제적 통합과정에서 충돌하고 있음은 물론 지금의 세계가 아무리 좁아졌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전통과 배경이 다른 세계의 각국은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모두 나름대로의 방향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는 인류 문명사에서 필연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또한번의 세계사적인 문제점을 인류에게 안겨줄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각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맞추어 구조를 개편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자본운동은 본격적으로 세계화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계적 자본운동에 대한 국민경제의 국가적 경제조절 매커니즘도 그 기능을 현격하게 저하시키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경제조절 매커니즘이 약화되는 가운데에서 자본주의의 안정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적 경제조절 메커니즘의 약화에 상응하는 '세계적 수준의 정치 경제적 조절 매커니즘의 창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정치 경제적 조절 매커니즘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국가들 간의 이해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서 자본운동의 세계화가 진척되면 될수록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안정성은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세계화 시스템 논리의 밖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세계화의 주역들은 간섭권을 발동한다. 세계화의 주역인 금융자본이 불가피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세계화 과정에서 취약한 국가들을 강타하고 있다. 금융자본은 이 간섭권을 세계화의 세계체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 주장한다. 세계화를 표방하는 간섭권은 실은 초국적 자본의 세계전략의 한 수단으로서 보편성이 없으며 희생자는 주로 주변부의 후진국들이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주변부의 후진국을 배려한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세계 금융질서의 건전화를 위한 범세계적 금융감독기구의 창설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규제의 필요성과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다시 절실해지고 있다. 현대의 세계경제위기와 자본의 세계화경향의 파괴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법칙적인 대안은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조절의 확대에 의한 시장조절의 제한, 사회적 조절에서의 민주적 통제의 강화이다. '시장과 자본의 이윤논리를 통한 축적의 회복’이라는 고전적인 탈경제위기론은 현대자본주의하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통제에 의한 시장과 이윤논리의 제한, 축적의 사회적 강제, 사회적으로 조절되는 축적범위의 확대를 통해서만이 현대의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국민국가를 규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을 바꿔 국민국가의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기존 국가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내용의 국가성을 획득함으로써 다시 그 생명력을 과시할 때이다. 안보와 복지라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공공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실체는 아직 국가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시대가 쉽게 막을 내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다같이 잘살기 위한 양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를 대신하여 새로운 통치 형태를 구현할 새로운 공적인 공동의 세계적 권위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 변화의 노력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자체의 변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21세기의 인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가히 혁명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화, 세계화, 지식기반화로 요약되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발전과 경쟁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는 생산요소의 결합을 위한 생산공정의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인 사회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구조 경쟁에 의해 경쟁의 승패가 판가름 난다. 이를 위해 물론 세계 각국은 과거 전통적인 사고의 틀과 행동규범을 초극하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21세기의 신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발전전략의 모색이기도 하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 신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시점의 한국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길은 민주적 통제 속에서 사회적 조절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의 능력과 현실에 맞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실하게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한 가지 이념이나 이론에 기초한 세계질서나 제도가 시대를 초월해서 전 세계에 영구히 적용될 수 없다는 진실도 명심하는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국가경제,   국민경제,   경제학,   경제,   신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