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반대입장

소개글

안락사에 대한 반대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의미 – 역사적 변천

2. 안락사의 구분 –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 / 자발적, 비자발적 안락사 / 의사조력자살
(1) 적극적인(직접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간접적인) 안락사
(2) 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
(3)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3. 안락사의 현실 – 세계 각국, 우리나라

4. 치료중단에 대한 우리 형법의 법률적 관점

5. 안락사 시행에 관한 도덕적 기준

6. 안락사 찬성 논거
(1) 자율권 존중의 원리(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① 내용 ② 비판
(2) 삶의 질 원리(quality of life)
① 내용 ② 비판
(3) 이중 결과의 원리(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① 내용 ② 비판

7. 안락사 반대 논거
(1) 생명 존중의 원리
(2) 남용의 우려(미끄러운 경사길 이론 : the slippery slope)
(3) 자살과 삶을 연장시키는 치료조치 거부에 정당성 부여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살인행위에 가담할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4) 기독교적 관점

8. 결론

본문내용

할 수 없다.
② 또 의사에게 안락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의사는 환자의 고통에 동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의사 본인의 양심에 반해서까지 이를 요구할 수는 없다.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없다. 서유럽의 경우 통증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안락사 고려의 객관적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과연 그 통증지수가 어느 정도의 고통이 죽음보다는 못한가를 판단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4) 기독교적 관점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은혜라고 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자살은 물론이고 안락사도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 저지르는 죄악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견해는 기독교라는 종교교리 체계 안에서 안락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므로 반대 논거로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겠다.
더불어 소수의 학자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살이 금지되기 시작한 것이 박해와 순교의 시대를 지나 일정정도 세력을 확보한 뒤에 순교나 종교적 신의를 지키기 위한 자살의 유행을 가라앉히고 그런 증명성 순교보다는 전교를 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이들에 따르면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자살이나 안락사가 죄악이 아니라 창조주의 숙명을 받아들이는 한 방식으로 이해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8. 결론
위에서 안락사의 반대 논거와 안락사 찬성의 논거에 대한 비판을 통해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안락사 반대 논거의 대부분이 안락사 허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남용의 우려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안락사 반대가 환자의 생명 자율권 내지는 삶의 질을 무시하라는 주장이 아니라, 안락사를 허용하려 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아직 제도적, 문화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유럽과는 달리 의료보험제도도 아직 미약하고, 주치의제도도 없는 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중심주의가 아니라 가족중심, 집단중심, 유교사상이 만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안락사 허용 논의는 신중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 논거들이 안락사 허용의 구체적 기준과 남용의 방지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그리고,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죽음 직전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방치해두어서는 안되고, 그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실천예가 호스피스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안락사문제의 근원인 죽음의 문턱에서의 인간의 고독감과 고통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안락사논쟁 / 제럴드 드워킨 외/ 석기용, 정기도 옮김 / 책세상 / 1999
생명윤리의 철학 / 구인회 / 철학과 현실사 / 2002
안락사 논쟁에 관한 연구 반대입장을 중심으로- / 오윤진 /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3
삶과 죽음의 철학 / 임종식, 구인회 / 아카넷 / 2003
한국 형법상 안락사의 허용 여부 / 전지연 / 연세대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004
인간복지 생명윤리학 / 고수현 / 양서원 / 2005

키워드

안락사,   자살,   생명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