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

목차

환경영향평가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환경 영향 평가서의 내용

◎ 환경 영향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발전현황

본문내용

제외되어 있는 점이 우선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환경상 영향이 큰 핵폐기물처분장이나 지하수개발, 도심의 대형건축물이 제외되어 있는가 하면, 개별법에 의하여 입지 및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의 면적규모에 따라 대상이 정하는 결과 평가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다. 개발계획이나 정책을 당장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기술면으로나 현실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우선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새로이 추가하고, 실익이 적은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며, 지역성을 고려한 평가대상의 조정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 차츰 개선되어야 한다.
⑵ 평가서 작성의 문제
평가서 작성에 있어 모든 평가대상항목을 나열식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별 중점평가사항으로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항목을 추가 또는 생략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적 사항이 아니고 고시로 하고 있어서 강제성이 없다고 하겠다. 중점평가제와 약식평가제를 명문화함이 필요하다.

키워드

환경,   영향,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