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재창조와 정부개혁프로그램

목차

I. 머리말

II. 국가재창조의 이론적 배경

III. 국가혁신과 국가재창조 프로그램

IV. 정부혁신과 국가재창조 프로그램

V. 정부관리혁신 프로그램과 국가재창조

VI. 현 정부의 추진방향과 방법 평가

Ⅶ. 맺는 말

본문내용

는 여러차례 행정개혁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다. 새정부의 출범직전 단행한 정부조직개편의 경우에도 비판적인 평가가 많은 데에는 국회에서의 왜곡뿐만이 아니라 개편의 철학과 비젼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국민을 설득하여 국민적인 합의로 승화되지 못한 데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김광웅, 1998). 이 때문에 공공부문 혁신의 기본모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기본 모형에 포함되는 정부개혁의 비전과 철학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 평가하고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을 정립해야 한다. 철학의 경우,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과학주의, 실용주의, 신중상주의, 세계주의, 자유시장주의 등의 기본 내용들을 비교, 분석,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모델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도록 한다. 나아가, 정부개혁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체계적, 이론적, 실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 때 국가혁신, 정부혁신, 및 행정개혁이란 3차원적으로 접근하여 개혁의 기본틀이 거시적, 포괄적, 통합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미시적, 부분적, 전문관리적인 수준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한다.
예로써 국가이념의 경우, 민족주의(nationalism)가 20세기의 산업화 시대에는 국민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나 국가의 정책과 행정도 이에 큰 영향을 받았으나, 21세기에 넘어오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행과 더불어 세계주의(globalism)와의 공존을 중시하게 되고, 지역내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가간 지역내 협력체제가 중요해지면서 지역주의(regionalism)와의 공존을 필연적인 것으로 하였으며, 나아가 보편적인 민주화의 확대로 인한 지방주의(localism)의 발전은 지방정부나 지방의 역할을 강화시키게 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의 이념들은 21세기에 상호 존중과 공존의 형태로 조화되어야 하는 가치 기준으로 대두하여 글로칼리즘(glocalism)의 대두를 가져왔다. 이는 국경 내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및 NGOs 사이에도 상호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지역국가나 세계국가체제와의 관계도 더욱 중요하게 만들어 공공과 민간 모두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셋째,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들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실천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들은 국가혁신, 정부혁신, 행정경영관리혁신, 및 기타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내용들로 나뉜다. 이를 위해 선진국 정부혁신 사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부혁신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혁신을 이루어 우리나라가 조속히 IMF경제위기체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21세기에는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국가와 민족이 함께 번영하면서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개혁은 정권교체때 마다 이루어져 깊은 연구나 신중한 이론적인 검토가 부족한 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략적으로 이루어져 그 성과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현실적인 실천방안도 함께 연구하여 국가경영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방법론에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귀납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연역적 접근에 의한 목적론적 방식을 추가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김석준, 1997). 왜냐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오랜 시간을 두고 오늘날 세계화에서 요구하는 시장중심의 자유경제질서로 발전하여 국가와 자본의 근본적인 질서 재구축과 같은 인위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정부혁신의 경우에도 그 틀 속에서 부분적이고 관리적인 차원의 혁신만 추진하여도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할 수 있기에 경험에 바탕을 둔 귀납적인 접근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여 귀납적인 방법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한국에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틀을 다시 만드는 노력을 위한 연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공공부문 개혁은 선진국가들의 경험과 21세기 미래사회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비교역사적인 시각에서 설계하고 다차원적인 처방을 여러 혁신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선진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영진단’에 의한 개혁 방안 외에도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와 그 위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미래상에 대한 청사진의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1998년 하반기에서 1999년 상반기에 걸쳐 46억원의 비용을 들여 정부가 민간 연구기관들에게 정부 각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도록 하고 이들의 개혁방안을 정부 개혁에 활용하고자 한 노력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개혁 방안들이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사이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야당으로 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는 점에는 각 정당의 당리당략이라는 기본적인 이유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귀납적인 접근방법이 우리에게는 충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상과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을 통한 ‘청사진’이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 정부혁신 또는 행정개혁에 관한 국내외 학자들의 논의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이러한 연역적인 접근과 귀납적인 접근을 조화하여 한국의 정부개혁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부개혁은 근본적인 차원의 국가혁신,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세기에 대비한 정부혁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부행정의 관리방식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행정관리혁신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진행되어야 하고 이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청사진’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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