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멘트이론과 통합이론의 민주적인 이론으로서의 평가와 비판

목차

Ⅰ. 머리말
1. 통합의 개념
2. 국가중심적 통합이론
3. 탈국가중심적 통합이론

Ⅱ. 스멘트통합이론의 민주적 이론으로서의 평가

Ⅲ. 스멘트이론과 스멘트학파

Ⅳ. 통합이론의 보수적 및 권위주의적 국가관

Ⅴ. 국가로의 편입수단으로서 기본권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erfassungsrecht"(1928), 141, 162쪽 각주9, 157, 163쪽 각주10, 175쪽 등
그 연결점의 첫 번째는 국법실증주의와의 대결에서 나타난다. 주지하듯이 나찌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민족공동체이데올로기에 따른 전체성이었다. 국가의 윤리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재생산관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식적 법관념과 법치국가관념에만 매달린 국법실증주의
) Karl Polak, Zur Dialektik in der Staatslehre, 3., erweiterte Aufl., Akademie Verlag, Berlin, 1963, 213-214쪽.
에 대항하여 나찌국법이데올로그들이 내세운 것은 왜곡된 자연법적 사고였다. 의회에서의 타협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의회입법만을 국가의사로 간주하는 국법실증주의를 전체주의적 공동체관념으로 공격함에 있어서
) 국가사회주의의 지배기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국가사회주의의 부르주아법질서왜곡과 실증주의의 이론적 태도와는 모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Bernd Ruthers, 앞의 책, 99쪽; 이재승, "G.라드브루흐의 법실증주의와 법률적불법이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1997, 128쪽.
나찌이데올로그들의 입장에서는 스멘트통합이론이 상당히 유용했다.
두 번째의 연결점으로 스멘트통합이론의 방법론을 들 수 있다. 사회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인간의 사회화과정이 지닌 차별성을 분석하지 않는 스멘트는 국가를 초경험적으로 부과된 자기목적적 생활통일체로 파악하는데, 이러한 비합리주의적 태도는 국가사회주의국가가 인민이라는 가치로부터 정당화되고 모든 독일인의 유기적 동가치성으로부터 민주주의적 계기를 갖는다는 주장과 어렵지 않게 결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스멘트의 감정적 동일화에 근거한 비합리주의적 통합과정은 나찌의 지도자신앙에 조응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민공동체로 개인을 편입시킨다는 의미에서 스멘트의 기본권이론이 국가사회주의의 권리관념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인 법범주를 민족공동체의 질서인 공동체법으로 변질시켰던 키일학파의 주장
) 후버(Ernst Rudolf Huber)를 주축으로한 키일대학의 젊은 법학자들은 부르주아법체계의 토대인 민사법의 근본개념조차 개조하였다. 예컨대, 법인격(Rechtsperson), 권리능력(Rechtsfahigkeit) 및 주관적권리(subjektives Recht)라는 종래의 추상적 범주를 대신하여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포착된 Rechtsgenosse'(법동료), Fahigkeit, im Rechte zu stehen'(법에서 위치를 차지할 능력) 및 Rechtsstellung'(법적지위)이라는 범주가 제시된다. Karl Larenz, Rechtsperson und Subjektives Recht, 1935, 天野和夫 他編, 『マルクス主義法學講座4』, 「國家·法の歷史理論」, 日本評論社, 1978, 348쪽 재인용. 그 결과 법적 지위는 주관적 의사력이 아니라 객관적 공동체질서가 구체화되는 방법으로 과제와 의무만을 의미하게 된다. 소유권의 부여는 공동체에 의한 재화관리의 위탁으로 파악되고,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법적관계의 내용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족전체의 이익에 합치하는 객관적질서에 의해 부여된다. 같은 책, 347-350쪽.
과 유사한 결과에 이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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