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과 현황 및 평가 그리고 나아갈 방향 제언 (2007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소개글

[북한 경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과 현황 및 평가 그리고 나아갈 방향 제언 (2007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모색 및 시작단계
2) 진전단계
3) 제도화 단계

제 2절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반.출입추이
2) 거래성 교역 추이
3) 비거래성 교역 비중의 증가
4) 주요 현안사업

제 3절 남북경제협력의 평가 및 방향

본문내용

1) 모색 및 시작단계(1984~1994)
1. 1984년 9월 북한의 대남 수해물자 지원을 계기로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경제회담을 개최
2. 1988년 10월에 ‘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교역 허용
3. 1989년 6월에 ‘ 남북교류 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제정
4. 1990년 8월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5. 1991년 12월 ‘남북 사의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6.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 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
7. 1994년 11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경협관련 주요 합의사항
남북기본합의서
- 자원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실시
- 합의서 발표(1992년 2월 19일)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속합의서
- 과학, 기술, 환경 분야의 교류협력
- 동서해 해로 개설, 경의선 및 문산-개성간 도로 연결 등
- 남북간 우편, 전기통신 연결
- 국제경제분야에서 남북협력, 대외 공동진출
진전단계(1994~1998)
1. ‘남북 교역물풀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2. ‘남북 교역품목 통관관리 지침’ 제정․시행
3. 1998년 4월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경협참여 허용

키워드

북한 경제,   경제 협력,   남북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