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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더욱 더 중요한 점은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방침을 설정할 때의 역할이다. 즉, 오히라 내각이 대중 현대화지원을 내걸었을 때, 티엔안먼 사건 이후 경제제재 해제의 시기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핵실험 이후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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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경제협력 방안을 고찰하여 보면, 역내국간 협력강화 및 공동이익의 실현차원에서 동북아 3국은 뉴라운드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적지 않은 바, 반덤핑, 서비스세이프가드의 도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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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과 SOC 기반확충사업을 국제사회의 협조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평가
지난 6월 남북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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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체)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전망
1. APEC의 문제점
APEC은 아직까지 단순한 경제 협의체에 불과하다. 시장개방정도, 기술수준, 국민소득, 산업구조가 천차만별이다. 기술이전부문에서 협력은 선진국의 태도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빠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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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경제협력 개요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아직까지는 유엔 제재 등 현실적인 장벽이 아직 남아있으나, 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모드 정착에 성공할 경우 경제협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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