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찬반의견] NAFTA에서 멕시코 사례 & 의약품, 정부제소권 우려

소개글

[한미FTA 찬반의견] NAFTA에서 멕시코 사례 & 의약품, 정부제소권 우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멕시코의 문제점이 과연 NAFTA때문인가
#멕시코의 NAFTA 가입 배경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
#한국과 멕시코

의약품•정부제소권 우려, 과연 그런가
#한•미FTA가 건강보험제도 근간 흔든다는 주장은 잘못
#투자자-정부 중재제도, 상호간 투자 촉진 가능

본문내용

한미FTA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우리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특히 농업의 몰락과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와 체결했던 NAFTA의 예를 꼽는다.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까마귀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령 까마귀가 날아갈 때마다 몇 번 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까마귀를 의심은 해 볼 수 있을지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나무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연적일 것이다.
#멕시코의 NAFTA 가입 배경
1929년~2000년 까지 72년간 멕시코는 토지 무상 분배, 의료 및 교육 무료화, 생필품 비용 보조 등의 각종 재정지출과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유지하여 선심성 사회복지 지출과 외채 원리금 상환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0%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국제원유파동과 외채위기를 연이어 겪은 1980년대에는 모라토리엄 상태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 상황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1988년 새정부는 개혁 정책을 단행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시장 개방과 미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이를 위해 1992년에는 NA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이와 같은 개방 정책들을 통해 시장 논리에 따라 국가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으며 그 결과로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새로운 장기 차관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키워드

FTA,   NAFTA,   멕시코 사례,   한미 FTA,   의약품,   정부제소권,   기업과 국제환경,   최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