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시대의 정부신뢰와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논리 및 과제

목차

I. 머리말

II. 부패통제에 관한 선행연구와 정부신뢰와 부패방지
1. 국내 주요 부패연구의 경향
2. 정부 부패에 치중된 연구의 전환모색 필요
3. 시민단체의 부패통제 연구의 검토
4. 정부신뢰와 부패에 대한 관심 고조의 배경
5. 정부신뢰의 개념정의
6. 정부신뢰와 부패방지와의 관계: 사회적 자본으로써의 부패방지

III.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논리
1. 정부실패의 관점
2. 시장 실패의 관점
3. 집단행동 실패(failure of collective action)의 관점
4. 시민참여와 시민재창조 관점
5. 사회자본론의 관점
6. 거버넌스의 관점

IV. 부패통제 유형파악을 위한 분석틀 구성
1. 부패의 규정
2. 부패유형 분석 틀 구성

V.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활동의 분석
1. 부패 통제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선정과 기준
2. 주요 시민단체의 부패통제 활동과 통제유형

VI. 결론: 시민단체의 부패통제 활동의 평가와 과제
1. 시민단체의 부패통제의 성과와 한계
2. 향후 과제: 기업과 민간영역의 부패통제 확대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대 등은 시민감사관제도,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고발보상제도,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기구설치, 부패방지종합대책, 공직자 직업윤리 확립, 국민에 대한 홍보강화, 부정부패 고발 및 소송 제기, 정보공개제도 개혁, 납세자소송, 주민소송제도 등의 실로 많은 부패 방지 활동을 수행하였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활동은 시민사회 및 언론의 호응을 받아 정치권--특히 대통령--으로 하여금 부패 개혁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실제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부패 개혁은 군사 정권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정경유착형 과거 비리를 척결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제도적으로도 부패방지법의 제정,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정부 역시 친인척 및 측근 정치가들의 권력형 부패 추문에 휘말려 제도적 부패 방지의 한계를 들어내고 말았다. 사회적으로도 부패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부패 관행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서도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윗물의 권력형 부패가 사회각계 각층의 부패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패통제를 위한 NGO의 노력과 성과도 그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는 1)부패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해소 2)시민단체의 정당성 강화 3). 권력형, 정경유착형 부패 통제, 3)부패 관련법, 제도, 기관, 전문가의 관심 제고 4) 부패경각심 제고, 5) 기업 부패에 대한 관심 이동이라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부패 통제 활동은 1) 공직 부패 통제 중심의 활동이라는 점, 2) 사후적 대응에 치우친 활동이라는 점, 3)통제 방식이 고발과 폭로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 4) 부패 통제를 전문적 업무로 수행하기 어려운 인적 물적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 5)부패사례 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부패 관련 자료 얻을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단체의 부패 통제 활동에 대한 시민 사회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도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2. 향후 과제: 기업과 민간영역의 부패통제 확대 필요성
시민단체의 부패통제 활동 분석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과거의 부패통제 활동은 권력형, 정경유착형 부패 통제에 치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의 부패 통제 활동은 기업과 시민사회 내부--예컨대 기업 회계 부정, 기업주의 부패, 영화계 언론계 비리, 건축비리, 촌지 수수--의 부패 문제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김거성, 2002). 이는 경실련, 참여연대, 반부패국민연대의 최근 활동 분야를 보면 분명해 진다. 시민사회의 정치ㆍ사회적 변화에 따른 시민단체의 이러한 관심 확장은 시민사회 전체의 부패 감소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 동시에, 부패 연구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단체는 조직내외의 한계로 인하여 적극적인 기업부패, 민간 부패 영역에 대한 부패 통제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제조업체간의 불공정거래, 관급 공사 입찰 담함 관례 등과 같은 <기업간 부패>, 건설업자와 아파트재건축조합 집행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집행부의 유착비리 등과 같은<기업과 민간 부패>, 아파트 자치회 집행부의 관리비 횡령, 교사의 촌지 강요, 법인택시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유착 비리와 같은< 민간 대 민간 부패>의 영역에 대한 부패 통제에는 매우 무기력한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에는 기업 및 민간 부패에 대한 각종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시민단체가 비리를 조사할 권한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부패는 망령과 같은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민사회, 정부와 기업이 맑은사회건설을 위한 부패방지 거버넌스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시민단체의 부패 통제 활동의 최대치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협동하도록 하는 데 있다. 결국 궁극적인 시민사회의 변화는 그 사회가 시민사회의 부패 통제 활동을 얼마나 존중하고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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