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와 관료 권력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민주통제체제의 구성요소
2). 내부.외부통제간의 연계 : 내부 민주통제모델
(1). 외부 통제기관에 의해 관료제가 통제될 수 있는가?
(2). 관료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관료제가 필요한가?
(3). 관료제 통제를 위한 내부 민주통제체제 방안
(4). 내부 민주통제체제는 어떠한 환경하에서 외부 통제기관의 영향을 받는가?
3). 균형정부 : 내부.외부 민주통제체제의 폐쇄 및 개방성

3. 결 론
1). 행정통제
2). 행정의 투명성과 부패방지의 관계

본문내용

정 전반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이 결과가 환류되어 시정 행동이 있게 된다.
행정통제란 관료에게서 재량권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시민과 선거직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완벽하게 작동되기 어렵다. 선거제도는 많은 모순을 갖고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리상으로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의 지시와 통제에 잘 순응한다면, 시민들은 선출직 공무원만 통제하면 된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만의 통제는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의 통제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아니라 잘못하면, 이를 감시하는 조직만 추가되고 만다. 또한 지나친 통제는 전체 공무원의 창의력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게 한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내부 민주통제체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부 민주통제체제는 기본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검증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통제문제의 시각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행태론적 입장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위임자와 대리인'모델도 좋은 보완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통제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정보불균형을 적절하게 보완하려는 이론으로, 피통제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줄이기 위한 유인구조를 고안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내부 민주통제체제는 전통적인 관료제의 통제모델과는 달리 내부·외부 통제기제를 가리지 않고 「관료제」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2). 행정의 투명성과 부패방지의 관계
Francis Bacon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으며 시민을 배제시키고 관료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행정에 비밀주의가 만연된다면 관료의 권력은 비대해지고 시민은 관료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것은 정부의 활동에 대해 충분한 정보공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시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하여 시민의 권리보호가 가능해진다. 미국의 제헌국부(國父)중 한사람인 James Madison은 대중이 정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혹은 정보를 얻는 수단을 갖지 않는 국가에서는 민주정부가 불가능하며 민주정부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정부의 행정서비스는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적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재량권이 많고 정보를 독점하여 관료와 시민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관료가 스스로 정보의 공개를 꺼려하는 비밀주의는 공개할 경우 있을지도 모르는 관료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데서 생겨난다. 이상형 관료제를 주창하며 관료제의 논의를 처음 시작한 Max Weber도 일찍이 비밀주의에 빠지기 쉬운 관료의 속성을 간파하였다. 관료는 그 지식과 의도를 비밀로 함으로써 관료가 지닌 전문성의 우위를 유지하고 관료의 행위가 비판받지 않도록 행정과정이 비밀에 붙여지며 '공무상 비밀'의 개념은 관료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료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료가 행정과정을 숨기려하는 이유는 이권추구와 부패에 대한 유혹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지연, 혈연, 학연을 통한 이권청탁이나 민원인과의 상호유착이 있을 경우 행정처리 과정을 더욱 숨기려 할 것이다. 부패는 어두운 곳에서 자라나게 된다.
관료가 권력을 독점하고 재량권이 많을수록 부패가능성이 높아지며 통제수단을 통하여 책임성을 높일수록 부패는 줄어듣다.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행정을 투명하게 한다면 재량권을 줄이고 시민감시를 통하여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부패가 발생된 이후 사후통제보다 사전에 투명한 행정을 만들어 부패를 차단하는 것이 더 났다. 공개행정은 사회와 산업의 질병을 치료하며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라고 말해진다.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보체제를 작동시키므로 부패억제에 효과적이다. 정보공개에서 공개의 최대의 목적은 국정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국민이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국민이 행정의 비리에 감시의 눈을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유리처럼 투명한 행정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행정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민주행정을 가능케 하며 관료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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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행정,   국가,   관료,   권력,   관계,   민주통치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