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재벌정책]한국 재벌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및 방향 분석(재벌의 족벌 경영․세습의 척결 방안, 재벌과 정경유착, 재벌의 생산요소 독점, 재벌해체를 통한 재벌문제 해결, 재벌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

소개글

[재벌][재벌정책]한국 재벌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및 방향 분석(재벌의 족벌 경영․세습의 척결 방안, 재벌과 정경유착, 재벌의 생산요소 독점, 재벌해체를 통한 재벌문제 해결, 재벌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형성과 발전

Ⅲ. 재벌 족벌 경영․세습의 원인

Ⅳ. 재벌의 족벌 경영․세습의 척결 방안

Ⅴ. 재벌과 정경유착

Ⅵ. 재벌의 생산요소 독점

Ⅶ. 재벌해체를 통한 재벌문제 해결

Ⅷ. 재벌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
1. 재벌정책의 도입배경
2. 재벌정책의 주요 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2) 상호출자 금지
3) 출자총액 제한
4) 채무보증 제한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6) 지주회사 설립 규제
7) 부당지원행위 규제
3. 재벌정책의 성과 및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

Ⅸ. 결론

본문내용

계열회사의 유지?확대를 통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몇몇 계열회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97년 IMF 사태 당시 한보, 기아, 진로, 우성, 해태 등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연쇄 도산한 사례에서 부당지원의 폐해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막대함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상품?용역거래를 중심으로 했던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97년부터는 자금?자산?인력으로 그 규제범위를 확대하였고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99년에 한시적(?99.2.5.～?04.2.4.)이긴 하지만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도입하였다.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핵심역량 위주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98년부터 9차례에 걸쳐 대규모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하여 총 29조 2천억원의 지원성거래를 적발하고 신문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2,9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지원행위의 유형을 보면, 자금의 저리대여 및 과다한 외상 매출금 유지, 부동산 무상 임대 및 공사와 무관한 선급금 지급, 자본금 잠식 또는 연속 적자업체의 전환사채 인수 및 기업어음 고가 매입, 주식매입과 무관한 저리의 고객예탁금 예치, 주식 매각대금이나 공사대금 및 이자의 장기간 미회수 등이다.
3. 재벌정책의 성과 및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격적인 재벌정책이 도입된 후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동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제도를 보완?개선함으로써 재벌의 외형적 구조와 경영행태 등이 상당히 개선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상호출자 금지제도는 회사자본의 가공적 증대를 규제하여 주식회사제도의 건전성 감독에 크게 기여하였고, 출자총액 제한은 과다한 순환출자를 억제케 함으로써 무분별한 계열확장에 따른 선단식 집단경영체제가 점차 핵심역량에의 집중을 통한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토록 하는데 공헌하였으며, 계열사간 채무보증 및 내부거래로 얽혀있던 연결고리가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개별기업별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또한 채무보증 금지로 외부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팽창경영이 억제되고 금융자원의 재벌로의 편중이 시정되어 경제의 혈액인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시장원리에 맞는 경영관행을 통해 개별기업단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벌의 불합리한 경영행태 및 총수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재벌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업구조조정의 기본 틀인 5+3원칙11)에 따라 시장원리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제도, 소수주주권 강화, 감사위원회 제도,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완전 해소되고 부당한 내부거래가 제도적으로 감시되게 됨에 따라 재벌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독립적인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원리에 맞는 기업경영관행의 정착은 미흡한 실정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아직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붙임: 기업감시 시장규율장치의 도입현황 참조). 즉 총수 1인에 의한 독단적 경영과 선단식 경영관행12)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가 실제 투입한 자금에 비해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13)하는 소유구조의 왜곡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계열사간 부당 지원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부족하여 감시역할이 미흡하고, 소수주주권의 행사도 ?99년 5건, 2000년 7건에 불과하며 집중투표제는 실시된 바도 없다. 이코노미스트지(2001.4.7.)가 동아시아지역 10개국 중 한국이 기업지배구조는 최하위, 투명성은 9위라고 발표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총수 1인에 의한 선단식 경영은 근본적으로 금융시장의 낙후성과 금융산업에 대한 산업자본의 과도한 지배에서 비롯되고 있는바, 금융시장도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Ⅸ. 결론
재벌문제에는 오늘날 한국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 경제발전의 애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재벌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재벌이 지배적인 경제집단이므로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 논쟁에는 다양한 연구집단이 참여하고 있다. 커다란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점은 재벌을 어떤 식으로든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6공화국까지는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명분으로 재벌육성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들도 가중되는 압력 속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재벌들은 개방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벌의 국제경쟁력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개방화에 따라 관철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즉 개방화에 따라 외국거대기업의 국내진출이 늘어나면 경제력집중에 대한 비판도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재벌규제도 결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정부의 재벌정책은 재벌들의 이러한 희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개별재벌, 국민경제 등 모든 차원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 비판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선 재벌의 위와 같은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지금까지 실시된 정부의 규제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재벌규제의 필요성과 관련조치들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 끝으로 재벌해체론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구상으로서 공동결정제와 종업원지주제의 일반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일관되게 견지될 중심적인 척도는 경제적 합리성 또는 효율성의 제고이다.

키워드

재벌,   재벌정책,   재벌문제,   재벌개혁,   기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