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정치현황 조사

목차

* 서 론
1. 터키의 약사 및 개관
2. 헌법과 사법제도
(1) 터키 헌법의 역사
(2) EU가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
(3) 사법제도
3. 연방제와 지방행정
4. 권력구조
(1) 국가 원수(대통령)
(2) 내각
(3) 권력구조와 군부와의 관계
5. 정당과 정당정치
(1) 터키 정당정치의 역사
(2) 2000년 이후 활동하는 정당
6. 선거와 선거정치
(1) 터키 선거제도의 역사
(2) 현행 선거 제도
(3) 터키 선거 제도의 특징
(4) 선거 관리
7. 의회와 의회정치
(1) 터키 의회제도의 역사
(2) 현재 터키의 의회제도
(3) 2002년 11월 총선 결과
8. 인터뷰

*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령의 권한은 케말의 힘에 기인한다. 케말은 독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힘이 너무 강해서 케말 사후에 국민의 요구로 대통령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대통령의 당 중립성이 확립되었다. 결국 대통령은 국가가 위기에 왔을 때 불편부당하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최후의 역할정도를 담당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은 가끔 행사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의회에 의해서 번번이 막혔다. 얼마 전 현직 대통령이 중임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의회에서 반대하여 거부당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실질적인 힘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권리를 총리가 가진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불신임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불신임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집행될 필요가 없다.
4. 터키의 선거와 선거구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10% 봉쇄조항은 무엇입니까?
터키는 땅이 넓어서 한선거구에서 7명 정도를 뽑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되며 정당에 투표한다. 따라서 군소정당이 적은 표로도 의석 차지하여 군소정당이 지나치게 난립하게 되었는데 그로인한 정치적 혼란이 매우 심했다. 그래서 10%봉쇄조항을 도입함으로 대정당위주의 안정된 정치를 도모하였다. 터키의 의석배분방식은 봉쇄조항이 도입된 변형된 동트식이라고 하겠다.
5.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946년에 다수당제도를 도입하고 1950년 선거에서 공화인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었다. 이후 민주당의 장기 집권으로 일당독재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국이 혼란해졌다. 이에 대한 수습으로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1년 만에 민간정부로 이양하면서 일당독재에 대한 방지책으로 양원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탄압방지를 위해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넣었는데 좌익세력이 득세하고 혼란이 심화되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결국 80년에 다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헌법을 개정하면서 양원제의 단점을 보고 단원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6. 현재 터키에서는 이슬람정당이 다수의 득표로 제1일당이 되어서 내각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의 결과와 영향은 어떠할까요? 혹시 다시 이슬람국가로 돌아갈 위험은 있지 않습니까?
터키 정치의 중요한 특징이 이슬람 정당을 제도권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여타 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 정당을 금지하므로 이슬람 단체를 폭력화 하였지만 터키는 그럴 염려가 없다. 90년대 헌법재판소가 이슬람정당을 해체시킨 것은 그 정당이 건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슬람정당은 EU가입을 찬성하고 건강한 조직 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터키를 이슬람 국가화 할 염려는 전혀 없다.
터키는 이슬람을 어떻게 정치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케이스이다. 또한 주위의 이슬람 국가들의 귀감이 될 수 있고 이는 문명의 충돌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귀한시간 내주시고 좋은 자료까지 구해주신 서재만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결 론
터키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 차례 정치적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시련을 통해 터키의 정치는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다. 터키의 정치가 우리나라와 크게 대조되는 점은 군부의 쿠데타가 터키에서는 환영받는 다는 점이다. 터키인들의 군부에 대한 신뢰와 그에 걸맞은 군부의 행동이 자칫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쿠데타이후 정치적 혼란이 더욱 극심해지고 군부가 헌법을 고쳐서 장기 독재를 꾀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가 대는 부분이다.
또한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세속 정치를 잘 수행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의 편견 속에서는 흔희 이슬람은 독재국가이고 이슬람 단체는 폭력집단이란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터키는 공화정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으며 의회중심의 권력구조가 안정되어 있다. 또한 이슬람 정당이 평화적으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서재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슬람 국가도 민주주의를 잘 실행 할 수 있다는 시범 케이스로써 터키 정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터키의 공화정의 역사는 100년이 채 되지 않았고 터키가 그간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터키인들은 슬기롭게 정치를 잘 이끌어 왔다. 이제 터키는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EU가입과 관련된 도전이나 이슬람과 공화정 사이의 정체성 문제들 아직도 터키 정치가 걸어가야 할 길은 험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터키가 보여준 것처럼 지혜를 발휘한다면 21세기에 터키 정치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형제 국가인 터키의 정치를 통해 우리 정치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단행본>
「현대중동정치」 류정렬 지음, 광명사, 1997
「비교정치」 신명순 지음, 박영사, 1999
「터키사강의」 Roderic H. Davidson 지음, 이희철 옮김, 펴내기, 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르네 그루쎄 지음, 김호동 유원수 정재훈 옮김, 사계절, 1998
「세계인의 의식구조 2권」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7
「중동연구 제 16권」 한국 외국어 대학교 중동연구소, 1997
<편람 및 논문>
「터키 개황」외교통상부, 2005.3
「집무참고자료 각국편람」 외무부 정무국, 1954
「터키 국가편람」 산업연구원, 1988
「터키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urkish Electoral System)」한국외국어 대학교 동양어대 터키어과 교수 서재만, 1998
「터어키공화국 수립과정에 관한 연구」서재만 지음, 한국중동학회논총 11호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fo_view.mof
http://segero.hufs.ac.kr/middleeast/data/turkey.htm
http://www.electionworld.org/turkey.htm
http://www.parties-and-elections.de/turkey.html
http://www.mofat.go.kr/ek/ek_a003/ek_trtr/ek_a02/ek_b06/1178019_13136.js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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