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의-소득 양극화 현황과 해결책 등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의-소득 양극화 현황과 해결책 등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극화 현상의 기본적인 문제점
2. 가계수입(소득)의 양극화 현황
3. 소비부진과 및 가계소득의 양극화
1) 소비부진과 소비성향의 추이
2) 소득의 격차와 소비성향의 하락
4. 가계수입(소득) 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
1)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 및 인적자원의 육성
2)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3) 고용구조의 개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형 정책보다 성장을 촉진
(growth - enhancing redistributions)을 추진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인적자본 축적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여 소득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가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신용제약으로 인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자금 지원제도 대폭 확충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술진보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재분배효과를 강화하면서 국가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재정금융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 부여하고, 과거 개발시대의 유산인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창의성과 능력 극대화를 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등의 장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 경감, 상위 소득계층의 누락세원 적출 등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 근로조건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소득불균형을 완화시켜야 한다.
3) 고용구조의 개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차별대우를 시정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여 고용구조의 개선을 이룩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199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 중 가계평균수입(소득) 및 가계재정 등에 대한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양극화 현황 및 가계수입에 대한 양극화 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았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어떠한 한 부분에서만 발생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맞물리고,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해결 방안 역시 한 부분에 국한된 논의보다는 전체를 염두 한 정책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가계소득의 불균형은 소비의 저하 및 소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가계소득의 불균형은 경기 양극화 및 고용의 양극화 등과 함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가계소득의 불균형은 결국 교육 및 복지 등의 사회보장에서 그 혜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는 등의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경제의 재분배정책의 시행과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그리고 고용구조 개선 등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 정책과제, 2004. 3.
2.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7.
3. 산업연구원,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소득 양극화 및 분배구조 변화와 소비성향의 하락), 2005. 6.
4. 송태정, 가계부실화 진단과 파급효과 분석, 이슈분석 Vol.01-13호, 2001. 4.
5.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2003), “우리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구조적 저성장 진입 가능성과 대응방향),” 금융경제연구 제167호.
6. 한국은행 조사국(2003),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한은조사연구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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