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서론

Ⅱ. 양극화 현상과 원인

Ⅲ.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Ⅳ. 정책시사점

본문내용

이(단위: %)
2002
2003
2004
IT
36.6
△3.1
△2.9
비 IT
44.7
△5.4
△25.3
자료 : 한국산업은행
주 : 2004년은 전망치임
□ 원 인
- 대기업과 달리 향후 경기 전망에 비관론이 우세
ㅇ 대기업의 경우 2004년 1/4분기 BSI는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여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는 기업들보다 많음
ㅇ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004년 1/4분기 BSI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며 대기업들의 시각과 큰 편차를 나타냄
기업규모별 2004년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단위 : BSI, 전분기 대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반적인 경기
생산량
내 수
수 출
자금사정
89
94
88
99
80
103
110
101
105
93
87
91
86
98
78
자료 : 대한상의
- 생산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악화
ㅇ 기업 자체적으로도 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신제품 개발 노력이 부진하여 신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임금노사 분규 등도 투자 침체를 유발시킴
ㅇ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됨
4. 지역별 양극화
□ 현 황 : 지역별 취업격차 심화
- 전반적인 취업 부진 속에서도 지역별로 고용 양극화가 심화
ㅇ 2003년 7대 광역시 비농가 부문의 전체 취업증가율 평균은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으나, 대전과 울산 지역은 각각 0.6% 및 0.4%로 오히려 증가
ㅇ 반면 대구와 부산 지역은 각각 -1.5% 및 -5.8%를 기록하며 고용 부진 상황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남
2003년 7대 광역시의 비농가 취업자 증가율
자료 : 통계청
- 최근 5년간 대전 지역의 고용이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부산 지역의 고용 상황은 변동이 심하고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함
ㅇ 특히 2003년 들어서 취업자증가율은 -5.8%로 2002년 3.6%보다 9.4%p 급락하며 전국에서 취업 감소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남
2003년 대전 및 부산 지역의 비농가 취업자 증가율 비교 (단위: %)
자료 : 통계청
Ⅲ.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의한 경기 착시 현상 확산
ㅇ 경기양극화로 시작된 양극화 현상이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양극화 현상으로 발전되어, 경기 회복 지연, 성장잠재력 훼손, 빈부 격차, 사회 갈등을 유발할 것임
경기양극화의 파급경로와 영향
- 경기양극화의 문제점
ㅇ 수출호조와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여 작은 외부 충격에도 취약한 경제 구조가 고착화될 것임
- 산업양극화의 문제점
ㅇ (해외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 일부 산업으로의 편중은 국내외 시장 수요에 대응한 것이나, 세계 시장 변동에 대한 국내 경기의 민감도를 높임
※ 특히 최근 비록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1년 세계 IT 경기 부진에 의한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관련 기업이 부실화되고 무역수지 축소와 경제 전체의 불안을 야기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ㅇ (고용 불안 증대) 산업 구조 변화가 노동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훈련 등이 필수적이나, 이러한 조정 기간 중에 고용의 불안정을 증대시킴
ㅇ (임금 격차 확대) 또한 산업간 경기 편차의 확대로 각 산업의 부가가치 편차도 커지면서 업종별 임금 격차도 확대될 것임
-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점
ㅇ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경기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 기간 내 생산 설비 확충은 어려울 전망,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속될 것임
ㅇ 이는 다시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차이를 확대시키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ㅇ (중소기업 부문의 침체에 의한 성장잠재력 훼손)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중소기업의 생산이 전체의 반이 넘는 51.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침체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곧 경제 전체의 부진으로 이어질 것임
전체 생산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중소기업의 기준은 사업체 고용자 수 299인 미만임
Ⅳ. 정책시사점
- (기업의 투자활성화 유도) 토지 관련 규제, 총액출자제한제도 등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기업하기 좋은 경제 여건을 조성하여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서비스산업 육성) 제조업 관련 상품 수출보다 내수에 대한 파급 효과가 높은 서비스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 전환이 요구됨
ㅇ 구체적으로 세제 지원과 전력 사용 비용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입유발적 경제구조 개선) 수출이 증가할수록 수입도 증가하여 내수로의 파급 효과가 차단되는 수입 유발적인 경제 구조를 개선
ㅇ 이를 위해서 소재 및 부품 산업 등 자본재 산업 육성이 필요함
- 산업구조 변화를 수용하되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급격한 구조변화에 따른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 경공업 등 사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변화 속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임
ㅇ 중공업 부문이 산업 생산이나 고용 등에서 국가 경제 전체를 주도하고 있으나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할 정도의 기술 경쟁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 따라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ㅇ 또한 경공업도 사양 산업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여 산업간 균형성을 맞추어야 할 것임
ㅇ 한편 산업 양극화로 인한 임금, 소득 편차 확대 등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산업으로의 생산 요소 이동을 원활하게 해야 함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이 요구됨
ㅇ 200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제조업 총투자의 약 45%를 차지함
ㅇ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회복을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 시장에 대한 정보력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 판로 지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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