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 이라크 무력행사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소개글

미국의 對 이라크 무력행사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對 이라크 무력행사의 합법성에 대한 논의와 북한 핵 문제로의 적용
가. 집단적 안전보장제도
나. 예방적 자위권
다. 인도적 간섭권

Ⅲ. 북한 핵 문제 변화의 변수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Ⅳ. 결론

본문내용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도 이제 타국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구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지 오래이며, 유럽으로의 팽창은 사실 불가능 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동과 동북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계산에서 지난 對 이라크 무력행사도 반대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주변 4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북 지원과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또, 동북아의 평화와 자주를 위해서도 동북아 4강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Ⅳ. 결론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4강이 모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확인 된 바와 같이, 대북 무력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재하고 있으며, 평화적 수단을 최대한 사용하여 대북 설득에 들어간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對 이라크 무력행사와 연결하여 볼 때, 대북 무력행사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의 주장이 아니라, 무력행사 이후 국제법학자들과 국제사회의 평가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미국이 집단적 안전보장제도 下의 대북 무력사용을 정당화 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즉, 어떠한 UN 안보리 결의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게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이 예방적 자위권과 인도적 간섭권의 발동을 주장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바로 여기서 국제법학자들과 국제사회의 對 이라크 무력행사의 적절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對 이라크 무력행사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과 인도적 간섭권의 인정 여부가 어떻게 평가되느냐는, 앞으로 미국이 ‘악의 축’ 국가들, 즉 북한과 이란 등의 국가들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자세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 핵 문제의 무력적 해결을 그 해결책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예방적 자위권과 인도적 간섭권의 인정은 북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 국제사회는 이번 미국의 對 이라크 무력행사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함께, 예방적 자위권과 인도적 간섭권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북한 핵 문제의 최후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에 대한 것에만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북 무력행사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힘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즉,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실패하여 대북 무력행사가 감행된다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주변 4강들의 힘의 경쟁이 시작되고, 그것이 심화되면 또 한번의 세계적 힘의 경쟁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한국. 이 여섯 국가들이 얼마나 긴밀히 공조하고, 대화하고, 또 양보해 나가는가에 따라, 한반도,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이러한 점을 깊게 인식하고 서로 많은 대화와 양보를 통하여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대화를 통하여, 북한은 핵 보유 포기,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협약이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되어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키워드

미국,   이라크,   한반도,   평화,   북한,   핵,   무력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