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시효, 제척기간

목차

1. 기간
(1) 민법규정
(2) 공법상의 특별규정(초일산입의 경우)

2. 시효
(1) 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 공물의 취득시효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의 개념
(2) 시효와의 차이점

본문내용

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의 입장처럼 예외적이지만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는 한에서는 학설간의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종래 구 국유재산법 및 구 지방재정법은 모든 국유공유재산을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

키워드

기간,   시효,   제척기간,   법률사실,   법률요건,   행정법,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