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경영을 위한 자율규제기관(SROs)의 기대역할

목차

Ⅰ. 서 론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현대적 의미
1. CSR이란 무엇인가?
2. 현대적 의미의 CSR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기능과 역할
(1)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조건
(2)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Ⅲ. CSR경영의 국제적 동향
1. 개요
2. 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PRI)
(1) 제정경위
(2) PRI원칙의 기본방향
(3) PRI원칙의 주요 내용 UNEP
3. ISO의 사회책임(SR)규격

Ⅳ. CSR경영의 활성화와 자율규제기관의 역할
1. CSR경영의 활성화 필요성
2. CSR경영과 자율규제기관(SROs)에 대한 기대역할
(1) 자율규제의 의의
(2) 자율규제와 CSR경영의 관계
(3)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기대역할

Ⅴ. 결론 : 거래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상장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게 된다. 그런데 상장기업이 환경문제나 인권, 노동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상장 시에 문제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엔론사의 회계부정사건 등이 발생한 후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체제의 변화를 주기 위해 Sarbanes - Oxley법(SOX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 주요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준을 수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CSR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SOX법 제406조는 회사로 하여금 CSR경영과 관련한 윤리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뉴욕증권거래소는 ‘이사, 집행임원,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 사업기회, 비밀유지, 공정거래, 자산의 담보 및 적절한 이용, 법령준수 및 위법,반윤리적인 행위의 고발을 장려하는 기업행동윤리규정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상장기준으로 두고 있다.
거래소가 상장심사시 기업이 CSR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품질관리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공익적 차원에서 기업의 CSR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CSR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국제적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또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UN의 PRI에 부합하는 CSR경영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입찰시 ISO의 SR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입찰자격으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CSR경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기업이 CSR경영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장 적합한 주체의 하나가 바로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 거래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소는 기업에 대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기업의 자발적인 CSR경영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상장에 있어 기업의 CSR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상장폐지요건에 보다 넓게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공시대상 정보에도 CSR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 공개되는 경우 CSR경영에 보다 관심을 가질수 있을 것이며, 투자자나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거래소가 CSR경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기능이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거래소의 주식회사화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공공성과 영리성의 충돌이다. 거래소는 크게 시장운용부분과 자율규제부문의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부분은 운영되는 기본원리가 서로 상이하다. 시장운용부문은 고객인 거래참가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율규제부분은 장기적인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고객을 규제하는 것으로 시장운용부분과 다소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 상장심사 및 상장관리에 있어서도
시장운용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반면에, 자율규제측면에서는 상장요건을 강화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거래소가 상장된 후에 보다 첨예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CSR경영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도 거래소의 자율규제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갈등요인은 증권시장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자율규제기능을 분리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CSR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거래소의 자율규제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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