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과 중개업자의 과다 개업에 따른 문제
(1). 공인중개사의 합격자 배출현황
(2). 공인중개사의 개업현황
(3).중개업의 경영악화

[2]. 중개수수료제도가 공인중개사를 망친다.

2. 개선방안
[1]. 중개업등록요건을 강화
[2].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의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
[3].일반중개계약의 의무화와 물건을 본 방문고객의 신분확인및기록의무화
[4].중개수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1).실비를 세분하여 정해놓자
(2). 중개수수료 미리 착수금(?) 받자

본문내용

촉진시켜 거래기간을 단축시키므로 결국 고객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대략적으로 중개업소 1개업소당 포탈사이트 2~3개 이상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럴 경우 물건등록비는 건당 2~3만원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 교통비
교통비는 실비로 한다는 추상적인 것 보다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와 같은 동에서는 1만원
중개사무소 연접한 동 까지는 2만원
중개업소 등록관청구역내에서는 3만원
그 외 지역에는 중개업소 등록관청구역내의 금액 3만원 + 추가로 이동거리 가산비용
▶ 부동산거래신고 접수비용 :
거래신고는 중개업무 및 그에 부수된 업무가 아니고,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할 사항을 중개사가 하도록 법령으로 강제하고, 않을 경우 처벌을 하는 만큼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비용 5만원
▶ 기타 : 실비로 인정해야할 항목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 미리 착수금(?) 받자
중개수수료 지불을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일시불로 지불하던 것을 중개의뢰시점에서 그 물건의 거래예정가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 약 10%를 실비 명목(착수금?)으로 미리 지불을 의무화하고, 이후 중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광고비등의 선급여부는 고객과 중개사가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법정수수료에서 물건의뢰 시에 미리 지불한 실비명목(착수금?)의 10% 및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정산하면 됩니다.
만일 일정기간 동안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미리 받은 착수금(?)의 처리 방법은?
▶ 중개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미리 받은 착수금(?)은 중개의뢰인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 중개의뢰인의 귀책사유인 경우
미리 받은 착수금(?)은 중개사가 사용한 물건등록비, 교통비, 일당 등의 실비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 이렇게 바뀌면
무허가 등록자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중개사가 거짓 허위 과장된 행위 사라집니다.
(정직, 성실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없으면 고객이 그 중개업소를 가겠습니까?)
전속중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중개사의 중복활동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폭이 절감되고, 수입원의 안정적으로 확보되므로 중개사는 정직, 성실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개의뢰인도 중개수수료 인상 없이 지금보다 훨씬 낳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개사는 사후 서비스까지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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