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발달의 이해」
제 15장 청소년 비행
1. 비행 청소년의 특성
2. 비행청소년의 가족
3.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의 현황
4. 기타 청소년 비행
5. 청소년 비행을 줄이기 위한 방안
6. 학원(교)폭력
제 15장 청소년 비행
1. 비행 청소년의 특성
2. 비행청소년의 가족
3.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의 현황
4. 기타 청소년 비행
5. 청소년 비행을 줄이기 위한 방안
6. 학원(교)폭력
본문내용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사무소를 이용해 우수한 외부교사를 영입, 학습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각 동의 자율방범대에서 활동 중인 방범순찰차량을 활용해 대원들로 하여금 안전귀가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
② 강원교육위원 입후보자 : 좌담회나 선거공약발표 내용 중 학교폭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③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의 주장 :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실시.
④현재 실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대책
*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 스쿨폴리스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학교 폭력을 전담케 하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내에 전직경찰관이 상주하면 교사들의 교육권이나 학생들의 인권·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교내에 폐쇄회로(CC) TV 설치-최근 일부 학교에서 폭력 예방을 위해 교내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고 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CCTV 설치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4)학교현장(우리학교(?))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예방관련 행사(2006년도 1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3/13~5/31)
경찰-특진의 기회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 담화문 발표(3/13)
㉢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3/13~5/31)
㉣ 학교폭력 추방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3/18)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교사용 CD배부 및 운영(정규수업할애하여 학급당 3시간. 4/14)
㉥ 학교폭력예방캠페인활동(교문앞에서 강원검찰청 원주지청 범죄예방위원회, 4/25)
학생사안관련 판례(교직원 3/13)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초치를 위한 연수(교직원, 7/3)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 운영 중
5)학생사안관련 최근의 판례(2006. 03. 13. 00학교직원연수자료)
① 학생이 점심시간에 교내에서 싸움을 하여 한 학생이 크게 다친 경우-고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사이에 싸움이 벌여져 한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에서 ‘학교측도 싸움을 막기 위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때린 C군과 말리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3천 7백여만원을 배상하라. 그러나 맞은 A군도 싸움 제의에 승낙하고 자발적으로 유도실에 간만큼 피해액의 30%만큼 책임이 있다.’고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 2006. 01)
②학교 폭력으로 교외에서 자살한 경우-패해학생이 학교에서 담임교사나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 놓고 도움을 청하는 대신 자살 당일에 이르러 유서만 남기고 자살한 점을 감안해 학교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하면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3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서울고법 2005. 02)
③중학생들끼리 쉬는시간에 교실에서 장난치다 추락해 다친 사고-급우들이 교실 창 밖 베란다에 숨겨놓은 실내화를 찾으려다 다리가 걸려 추락한 A양과 관련한 판결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40%-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은 물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학교측도 함께 책임-를 배상하라.’고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 2005 02)
6)청소년 보호 단체
청소년 폭력예방재단(http://www.jikim.net/)-상담, 수호천사, 교사연수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http://www.ttastop.org)-상담, 자료실
청소년보호위원회(국가청소년 위원회 http://www.youth.go.kr/)-사이버상담, 교사학부모원격연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http://www.1318love.net)-상담(공개, 비빌, 채팅), 직업안내-이론적, 원론적.
② 강원교육위원 입후보자 : 좌담회나 선거공약발표 내용 중 학교폭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③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의 주장 :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실시.
④현재 실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대책
*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 스쿨폴리스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학교 폭력을 전담케 하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내에 전직경찰관이 상주하면 교사들의 교육권이나 학생들의 인권·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교내에 폐쇄회로(CC) TV 설치-최근 일부 학교에서 폭력 예방을 위해 교내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고 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CCTV 설치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4)학교현장(우리학교(?))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예방관련 행사(2006년도 1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3/13~5/31)
경찰-특진의 기회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 담화문 발표(3/13)
㉢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3/13~5/31)
㉣ 학교폭력 추방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3/18)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교사용 CD배부 및 운영(정규수업할애하여 학급당 3시간. 4/14)
㉥ 학교폭력예방캠페인활동(교문앞에서 강원검찰청 원주지청 범죄예방위원회, 4/25)
학생사안관련 판례(교직원 3/13)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초치를 위한 연수(교직원, 7/3)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 운영 중
5)학생사안관련 최근의 판례(2006. 03. 13. 00학교직원연수자료)
① 학생이 점심시간에 교내에서 싸움을 하여 한 학생이 크게 다친 경우-고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사이에 싸움이 벌여져 한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에서 ‘학교측도 싸움을 막기 위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때린 C군과 말리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3천 7백여만원을 배상하라. 그러나 맞은 A군도 싸움 제의에 승낙하고 자발적으로 유도실에 간만큼 피해액의 30%만큼 책임이 있다.’고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 2006. 01)
②학교 폭력으로 교외에서 자살한 경우-패해학생이 학교에서 담임교사나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 놓고 도움을 청하는 대신 자살 당일에 이르러 유서만 남기고 자살한 점을 감안해 학교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하면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3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서울고법 2005. 02)
③중학생들끼리 쉬는시간에 교실에서 장난치다 추락해 다친 사고-급우들이 교실 창 밖 베란다에 숨겨놓은 실내화를 찾으려다 다리가 걸려 추락한 A양과 관련한 판결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40%-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은 물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학교측도 함께 책임-를 배상하라.’고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 2005 02)
6)청소년 보호 단체
청소년 폭력예방재단(http://www.jikim.net/)-상담, 수호천사, 교사연수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http://www.ttastop.org)-상담, 자료실
청소년보호위원회(국가청소년 위원회 http://www.youth.go.kr/)-사이버상담, 교사학부모원격연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http://www.1318love.net)-상담(공개, 비빌, 채팅), 직업안내-이론적, 원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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