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소개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FTA란 무엇인가?

Ⅱ. FTA의 주요내용

1. 관세 (Tariff)
2.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3. 서비스 (SERVICE)
4. 투자
5. 정부조달
6. 식재산권
7. 무역구제
8. 비관세장벽
9. 분쟁해결

Ⅲ. 한·미 FTA 주요내용의 핵심 쟁점

Ⅳ.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

Ⅴ. 한·미 FTA 효용 극대화를 위해 고려할 점

Ⅵ.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

1. 농업 관련 지원 대책
(1) 경쟁력 제고 방안
(2)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2. 산업 관련 지원 대책

본문내용

한·미 FTA 효용 극대화를 위해 고려할 점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시장의 개방의 폭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한편, 민감분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확보 또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보완장치를 협상 내용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민감성을 반영하도록 협상을 추진하여 장기 이행기간을 확보하거나 TRQ관리, 특별세이프가드 등을 통해 개방에 따른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거나 완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취약분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부문의 경우, 지속적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적절한 보완대책을 협상과 병행하여 마련함으로써 연착륙(soft-landing)이 가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Ⅵ.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
1. 농업 관련 지원 대책
(1) 경쟁력 제고 방안
① 개방에 적응 가능한 전업농 : 경영안정장치 강화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해보험제, 농지은행제 등을 통해 가격폭락,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전업농의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
농업투자펀드를 2010년까지 1천억원 규모(2006년 현재 180억원)로 확대하여 조성하고, 농업특화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1개소씩 설립(2006년 현재 5개소)하여 전업농과 농업법인의 중소기업화를 지원 예정.
② 개방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 : 사회안전망 확충
농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외취업이 어렵고, 시장개방확대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
농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은 영세농의 보유농지를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농촌형 역모기지론」도입을 검토.
고령 농업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산불감시요원, 하천지킴이, 꽃길 가꾸기 등을 사업화하는 방안을 강구.
③ 기술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육성 :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친환경농업, 안전성 확보, 수확 후(Post-harvest)관리 기술, 품질 고급화 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강화.
종자 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수출 산업으로 육성.
④ 농산물 유통혁신 :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역량 강화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활성화로 산지/소비지 유통망을 확충.
1사 1촌, 도농 지자체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
⑤ 농촌주거환경 :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
열악한 농촌 주택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신축자금지원 한도 현실화 방안 마련
젊은 농업경영인과 불량주택 거주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추진.
농어촌 지역 상수도 시설 공급확대 및 노후화된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보수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
(2)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① 곡물 분야
쌀은 관세화시에 대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에 집중, 보리는 대체작목 개발, 식용 콩은 차별화로 현재의 국내시장 점유율 유지에 주력할 것.
쌀의 경우, 두 차례(‘95~’14기간)에 걸친 관세화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
향후 관세화 전환 상황에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식용 콩은 FTA체결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국산 콩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 차별화를 위해 노력.
보리(관세율:229~324%)는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대체작목을 적극 개발할 것.
② 축산 분야
수입선 변화에 따른 영향이 국내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종별 품질 경쟁력 제고 및 가축질병 예방에 역점을 둘 것.
UR 협상 이후 개방 확대에도 불구, 그간의 투융자에 힘입어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이미 진전되었고, 품질 고급화차별화로 신선냉장육고급육 중심으로 안정적인 국내산 존립기반을 마련할 것.
고품질브랜드화안전성 등 품질경쟁력 제고와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 등에 힘쓸 것.
현재의 국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확실한 시장차별화 제도 정착 및 경영안정장치를 강화.
③ 과수분야
한-칠레 FTA 체결시 이미 마련하여 시행중인 「과수산업육성대책(‘04.3)」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과수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2010년까지 시설현대화과원 규모화폐업지원 등에 1.2조원 투입
생산단계에서는 생산비 구조개선 및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을 확대하며, 유통단계에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APC)중심의 규모화브랜드화를 촉진할 것.
④ 채소화훼 분야
자본기술 집약형 상업농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가능품목을 발굴하여 수출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
양념채소는 주산지 시군에 비용절감고품질화 시설지원 및 브랜드 육성을 생산유통의 혁신을 유도할 것.
시설채소화훼는 노후화된 온실의 현대화, 전문수출단지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위주로 내수기반 유지 및 수출확대를 추진할 예정.
인삼류는 생산유통 계열화 확대, 지리적 표시제 도입,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계획.
새싹채소, 청대완두콩, 아스파라거스 등 웰빙 시대에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새로운 작목을 육성할 것.
2. 산업 관련 지원 대책
부득이하게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용보험제도상의 고용지원서비스 및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한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실직을 하는 경우 구직상담, 고용정보 제공 등과 함께 재고용 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특화된 직업훈련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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