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개혁속의 신공공관리론

소개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속의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신공공관리론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3 우리나라에서의 신공공관리론(국민의 정부 행정개혁 중심으로)
1)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내용 : 국민의 정부행정개혁 내용

§4 우리나라 신공공관리론적개혁의 평가(국민의 정부 행정개혁 중심으로)

§5 우리나라 신공공관리론의 방향

§6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행정개혁을 면밀히 평가하자면,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겉만 따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은 관리주의이지만 ‘우리의 행정개혁을 보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예로 한국 정부가 공공부문의 개혁 중 공기업의 개혁을 강조하였으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공기업 경영진 충원, 소위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기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공기업의 경우가 이러한데, 정부의 내부관리에 경영논리를 도입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신공공관리론를 행하는 선진국들은 성숙된 시장경제, 다원주의 상회풍토, 민주적인 국정모형의 토대위에 복지국가가 등장했고 복지국가의 폐단으로 인하여 새롭게 대두된 정부혁신모형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재정치속에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선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하고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들이 거친 역사적인 단계없이 신공공관리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할 경우 신공공관리론의 전제조건인 시장경제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경험 등의 부재로 인한 한계를 겪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신공공관리론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의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부정적인 의견이 주도적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신공공관리론적 가치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공공관리론적 가치를 추구하되, 국민의 정부의 개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 정부에서와 같은 문제점을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앞서 말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무엇이 한국적인 가치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우리의 경우 그 동안 개혁을 비롯한 가치 선택과 정립에 있어서 대개 당시 정권을 장악한 일인의 권력자에 의하여 독점되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부개혁에서는 기본적인 개혁가치의 정립에서부터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즉 개혁의 가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수동적, 하향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충분한 합의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이것이 개개의 주체들에 의하여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성찰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비록 서구의나라들의 등장배경과는 다른 배경과 이유로 도입을 했으나, 우리나라에 특성에 맞게 잘 변화시켜 탄력적으로 도입하여 공공부문 내부의 성공적인 개혁을 꾀하고 거기에 신공공관리론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신국정관리(협치)론의 특징적인 요소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을 통한 연계망을 구축한다면 기존의 단발적이고 저항적인 개혁에서 벗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6 결 론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적실성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이 과연 새로운 행정학적 패러다임으로는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시대적인 요구에 의한 나타나 실천적인 행정개혁 전략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학문적인 패러다임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이론적 기초인 신고전 경제학하와 관리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점이 있으며, 공공행정은 민간부문의 경영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책임성확보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상충관계에 놓일 수 있고, 소비자관의 한계가 있으며, 행정을 지나치게 관리주의적 입장에서만 고찰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도 신공공관리론은 점점 더 많은 나라의 행정개혁의 중심에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그 시대적 흐름에 타고 있다.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은 도입은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적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의 도입의 제한적이고 실패하는 이유는 상황적 적실성 미검증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아마도 개혁이란 이름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과 정치인들의 무관심 때문일 것이다. 필요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너도나도 하니깐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식의 무비판적인 수용이 신공공관리론을 포함한 여러 개혁이 성공을 가로막는 것이다. 고여 있는 물을 썩기 마련이다. 이제는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사고 또한 변화시켜야 하며 적극적으로 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국민의 정부의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 실패로 인해 현 참여정부의 개혁에서는 신공공관리적인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다. 지속성이 없는 행정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과도 없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각 국가의 구조적인 한계와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문제점을 인식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신공공관리론적 패러다임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적 특성에 맞게 변화시켜 도입한다면 성공적인 행정개혁의 사례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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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npm,   김대중,   신공공관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