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찰제도][경찰혁신][총기사용]경찰의 역사, 제도, 환경, 임금 분석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직무행위, 총기사용에 관한 고찰(경찰의 돌발성 및 시급성, 경찰기능 확대, 경찰인력의 증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

소개글

[경찰][경찰제도][경찰혁신][총기사용]경찰의 역사, 제도, 환경, 임금 분석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직무행위, 총기사용에 관한 고찰(경찰의 돌발성 및 시급성, 경찰기능 확대, 경찰인력의 증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역사와 제도
1. 근대경찰 이전의 경찰제도
2. 한국경찰사의 구분,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3. 갑오경장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한국경찰사
4. 갑오경장(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5. 해방 후 한국경찰사(미군정하의 경찰˜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6. 현대경찰

Ⅲ. 경찰의 직업환경

Ⅳ. 경찰의 임금

Ⅴ. 경찰의 돌발성 및 시급성

Ⅵ. 경찰 직무행위의 범위와 무기사용 및 총기사용
1. 경찰관 직무행위의 범위.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1) 개관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상의 무기의 개념
3) 무기사용의 요건
4) 무기사용의 한계

Ⅶ. 경찰기능의 확대와 경찰인력의 증가

Ⅷ. 경찰의 정치적 중립
1.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 및 의의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제약요인
1) 경찰청의 독립성 결여에 따른 경찰인사권의 제약
2)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결여
3)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권의 결여
4)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5) 외부기관의 통제와 간섭
6) 타 부처 업무과다
7) 경찰책임자의 빈번한 교체

Ⅸ. 결론

본문내용

임명토록 하였다. (경찰법 제 11조) 한편 경찰위원은 행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서 행정자치부소속 경찰청, 경찰위원회, 행자부장관의 인사제청권 등으로서는 경찰운영에 정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렵다.
2)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결여
현재 경찰공무원은 제도적으로 ‘총경 이상의 인사제청권이 선거 및 투표등 정치적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있다. 경찰법에 경찰이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경찰 위원회 위원 역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경찰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경찰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여, 경찰 운영에 있어 정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자문기관으로 위치해 있으며, 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행자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경찰법 제9조 제2항) 경찰의 일반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도 전혀 없는 등 경찰행정이 최고 심의 의결관리 감독기관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 경찰중립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3)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권의 결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경찰법 제2조 제2항),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경찰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자치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현행 지방자치제하에서는 민선 단체장과 지방경찰청장과의 마찰의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
4)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그동안 경찰행정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따라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와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획일성 등을 특징으로 하여왔으며, 이 같은 제도가 그간의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장점을 발휘하여 왔으나 주민들을 위한 경찰이란 면에서는 많은 문제점도 지적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는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와 사회적 위해를 방지하는 경찰본래의 임무를 경시하고, 타일반행정에 수반되는 특수경찰로 이용되기가 쉽다. 또한 정부의 의도에 따라 특수한 정책수행에 주력을 경주하게 되므로 정치경찰로 전락하게 되어 경찰의 관료화를 조장하게 되고, 국민에게 위압감을 주면서 부당한 직무집행을 하여도 별로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5) 외부기관의 통제와 간섭
경찰조직이 검찰청(법무부), 안기부, 대통령 경호실, 국방부 등 외부권력기관으로부터 지휘, 감독,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지휘체계 단일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 업무의 특성인 돌발성, 시급성, 직접성, 위험성의 측면에서 볼 때, 외부기관의 지휘, 통제체계의 다원화는 경찰력 약화를 초래하며 효율적이고 중립적인 경찰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는 경찰의 주인의식 결핍을 낳고 업무집행의 무력증 및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바람직한 관계는 외부기관과의 수직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조관계다. 따라서 외부기관은 부처 간 업무 협조차원에서 정책결정 과정과 기획단계에서 협조, 협력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그쳐야 하고, 경찰 내부의 지휘?통제계통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6) 타 부처 업무과다
경찰이 하고 있는 타 부처 업무(13개 부처 48종)로는 법무부 관련 벌과금 징수 및 가석방자 신원파악과 동향감시, 국방부 관련 향토 예비군 무기?탄약관리 각종 경비 동원 업무 등이 있다.
이는 행정법규 제정 시 일방적으로 경찰에 부가하거나 행정 편의상 또는 단속책임의 분산과 회피를 목적으로 규정된 것들이다. 이로 인해 경찰 고유 업무 경시, 근무시간의 불합리한 연장, 국민과의 마찰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비난 요인이 되고 있다.
7) 경찰책임자의 빈번한 교체
경찰지휘권의 빈번한 교체는 경찰행정이 특수성에 비추어 경찰행정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해 온 하나의 큰 문제점이다. 경찰과 같이 막중한 임무를 지닌 방대한 조직이 그 운용상의 특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장기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찰총수의 임기보장이 필수적이다.
Ⅸ. 결론
경찰의 근본목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찰의 근본목적 이외에도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 경찰업무의 변화는 경찰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발전을 촉구하게 되었다. 우리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규정하여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경찰개념인 보안경찰과 사법경찰에 한정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경찰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행정이 특정 정당의 권력구축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사는 6?25 전시체제를 벗어난 이후로 경찰의 타 부처 협조업무가 확대되면서 경찰의 부패와 아울러 경찰이 집권세력의 정치도구로 전락하여 국민의 대다수는 경찰을 부정과 탄압의 앞잡이로 인식하였다.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돕기 위해 3?15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4?19 혁명을 과잉 진압한 사례는 경찰이 정치도구로 전락한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경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여 1960년의 4?19혁명이 촉발된 것을 계기로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경찰 창설 반세기 이상이 경과한 이제 우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떠한가? 과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경찰행정을 펴나갈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문해 볼 때, “아직도 요원하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국가제도이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화는 곧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찰위상은 곧 그 나라의 기본권 보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과 지방자치 경찰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요청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모든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키워드

경찰,   경찰제도,   경찰개혁,   경찰혁신,   총기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