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 정보화]사회복지실천과 자원체계 및 사회복지의 정보화에 관한 고찰(자본주의 체제와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 목적, 사회복지실천과 자원체계, 정보컨텐츠와 정보화된 복지)

소개글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 정보화]사회복지실천과 자원체계 및 사회복지의 정보화에 관한 고찰(자본주의 체제와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 목적, 사회복지실천과 자원체계, 정보컨텐츠와 정보화된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복지

Ⅲ.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Ⅳ. 사회복지실천과 자원체계
1. 내부자원체계
2. 외부자원체게
1) 비공식적 자원
2) 공식적 자원
3) 사회적 자원

Ⅴ. 정보컨텐츠와 정보화된 복지

Ⅵ. 결론

본문내용

라는 이 장의 주요 논지와 관련하여 정책적 함의를 몇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공간을 복지증진, 주권 실현이라는 공적 명분과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덕목인 시민윤리와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덕목이 시민윤리였다고 한다면, 이에 더하여 시민들이 정보매체의 이용과 정보공간에서의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요구되는 정보윤리를 함양하는 것이 우선적 전제이다. 교양시민의 존재는 정보사회가 성숙할수록 더욱 중요한 가치이다.
둘째, 정보망이 상업적 이해관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보공간이 자본의 논리로 분할되거나 이윤추구적 행위에 의하여 공공재의 증진이라고 하는 보편적 목적이 침해될 우려가 항존한다. 시민들이 정보제공주체와 데이터베이스, 토론장에 접근하는 기반시설인 초고속통신망이나 ADSL을 구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본이 든다. 따라서, 정보사회는 정보망을 장악한 대자본 간의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자본의 이해관심에 의해 정보소비자의 행위가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독과점에 따른 폐해 개인의 자유침해, 사익추구행위, 정보의 독점과 조작가능성, 소비자 취향과 기호의 편향적 형성 -를 사전에 차단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진보와 정보매체의 확대는 자유시장적 경쟁원리에 의하여 촉진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인 만큼, 시장왜곡을 낳고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과도한 사익추구행위로 굴절시키는 독과점의 폐단을 제어할 수 있는 도덕적 권력의 조제는 더욱 절실하다. 균형감각을 겸비한 국가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며, 제 3의 권력, 즉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정보공개를 촉진하여야 한다. 한국은 1996년 정보공개촉진법을 제정하여 사이버공간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권장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정보공개는 ‘복지로서의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균등배분의 원칙에 공헌한다. 정보소유의 유무, 소유한 정보의 질, 정보활용능력과 접근기회가 정보사회의 계층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소유와 활용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정보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저작권의 보호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생산에 대단히 주요한 인쎈티브가 되지만, 그것은 곧 이윤추구적 행위로 연결되어 앞에서 지적한 사이버 공론장의 파편화 내지 소득계층별 디지털격차를 촉발할 위험이 많다. 그러므로, 신정보와 신기술은 투자된 자본과 일정 비율의 이윤이 회수되는 기간이 지나면 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윤리와 법적 기제가 필요하다. 정보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복지사회가 타파하고자 하는 대상인 불평등사회, 또는 정보격차로 분할된 사회로 귀착될 우려가 많다. 카피레프트 운동(copy left movements)은 이런 의미에서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결정, 정치적 사안 결정, 선거와 투표 등과 같은 공적 쟁점과 문제에 관한 정보공간은 모든 사회성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공정보망(public information network)을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이른바 프리넷(Free net)으로 불리는 무료정보망을 구축하여 공적 쟁점의 토론과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일반 정보망은 민간기업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공적 성격을 높이기가 대단히 어렵다. 사이버정당의 운영, 공적 쟁점의 결정, 지방단체장 선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주민발의 등등이 국가가 운영하는 프리넷을 통해 이루어질 때 전자민주주의의 장점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세계의 역사가 원시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 분업의 단계 그리고 개인의 자각단계를 거쳐 고도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된 오늘날, 인류는 개인의 자유주의적 ? 개별적 행동보다는 집단적 ? 공동체적 협동을 통해 진전을 해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집단적 ? 공동체적인 협동이 원시공동체의 그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고차적인 인간생활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시간을, 그 시대의 독특한 배경에서의 독특한 내용을 충족시킴으로써 역사적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인 실천이라 하겠다(한울총서 편집부, 1990:19).
사회복지역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복지제도는 해당되는 시대와 국가사회의 산물이며 시간적 ? 공간적 상황에 상관이 없는 고정형태가 아니다. 인간의 역사는 고대 씨족사회를 구성한 이후 부족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중세봉건국가체제를 거쳐 근대적 자본주의 체계로 이행(transition)되어 왔다. 즉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혁명은 왕당파의 봉건체제 유지세력과 혁명파의 집단적 ? 공동체적 협동행위로서 근세자본주의 시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탄생은 사회복지의 배경이 된다. 물론 고대의 상호부조 행위나 사회통제적 시혜가 군주나 왕에 의하여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자유경쟁과 양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적 관계에서 격렬한 대립과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일탈되는 계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생산활동의 발전과 그 조건의 변화인 생산관계의 새로운 형태를 가져왔다는 역사의 필연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기본권이 유지되지 못할 국면이 초래되기도 한다. 자유경쟁과 이윤추구의 원리에 의하는 시장경제체계는 자유주의적 ? 개별적 행동에 의한 자본축적에 목적을 두게 됨으로 인하여 비시장체계에 있는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사회 민주주의적이고 집단적 행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나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성으로 인하여 체제몰락을 주장해 왔지만 현대자본주의 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의 유지 ? 발전을 위하여 복지국가이념을 사회복지정책으로 구체화 하였고, 지난 세기의 구소련체제의 붕괴는 자본주의 국가체제의 승리를 가져왔고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종언시대로 이행되었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보화,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