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상황 비교와 남북경제협력에 관하여

목차

1. 남북의 경제상황 비교

2. 남북경제교류협력
1) 한국 경제교류협력 정책과정
2) 원칙과 기준
3)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제도
4) 남북경제협력의 사례

3. 남북경제협력의 의의

4. 경제협력의 한계

본문내용

상황을 숱하게 반복해 왔다. 어떻게 보면 어떤 계기를 통해 통일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남과 북의 주민들이 단절된 긴 세월의 이질감을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요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당면과제는 통일이라는 장기적 과제보다 이질성을 해소하고 동질감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0여년간 사회체제가 다른 속에서 적대적 관계, 상이한 문화와 정서, 언어 등을 극복할 방안들을 지금부터 모색해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런 점에서 경협은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막을 효과적인 매개체다.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은 다양한 인적, 물적소통의 흐름이 확대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남북상호간에 통일된 한 영역이 다른 부문의 통일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제분야일 것이다.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경제협력은 남북한의 경제가 상호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남북한 경제는 산업구조, 부존자원과 노동력, 경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상호보완성이 높다. 북한에는 인건비가 낮으면서도 숙련접근성이 높은 교육받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반면 남한은 자본과 기술 등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강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남한경제는 북한실정에 맞는 중급기술을 갖춘 자본이 과잉화 현상을 보이면서 강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국내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가치체제로 구조조정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시장밖으로 퇴출되기 보다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해 생존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의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통일 후의 경제적인 혼란을 줄일수 있을 것이다.
4. 경제협력의 한계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장애요인이 아직 남아있다. 우선 북한은 전력, 수송, 통신등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이 부족하고 대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 제도도 미비한 상태에 있다.
남한측에도 역시 장애요인이 있는데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경제협력의 여력이 부족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거두기 어려워 기업의 참여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며 또한 다른나라와의 경제협력에 비해 위험부담이 큰 사업임으로 인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정병윤 연세대 경영대학원(석사)(1997)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전망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전용」/ 서울시립대경영대학원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노춘복/ 학위논문(석사)/ 서울; 연세대 행정대학원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박정환/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 국제통상 대학원 2000
「남북경제교류협력 발전 방안」/ 김구륜/ 통일연구원/ 1999년 12월 서울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1년 12월/ 통계청

키워드

남북경제교류,   남북경제협력,   남북경제교류협력,   북한경제,   남북 경제상황,   남북경제교류협력정책,   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