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협력에 대하여 (DJ 정부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소개글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하여 (DJ 정부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조성

2. DJ정부의 남북교류
1)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2)남북교류협력 현황

3.참여정부의 남북교류
1)참여정부의 대북정책
2) 분야별 남북교류

4. 남한 내의 남남 갈등
1) 대북문제의 정책적 갈등
2)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남남갈등

5. 향후 과제 및 전망한

본문내용

9번째 공동입장 함으로써 대내외에 통일에 대한 민족의 의지와 열망을 과시하였다. ('00 시드니하계올림픽, '02 부산 아시안게임, '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아경기대회, '03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04년 아테네올림픽대회, '05년 동아시아대회, '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또한 국내에서 열린 각종 국제대회기에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이 직접 참가함으로써 남북 체육교류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였다.
‘03.10월에는 그 동안 국제대회를 매개로 진행되던 교류를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민족평화체육축전'을 개최함으로써 민간주도의 교류협력 가능성 제시하였고 '05년 9월에는 남북 NOC위원장 간에 2006년 아시안게임 및 2008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 2차례의 체육회담('05.12, ‘06.6)을 개최한 데 이어, '06년 12월에는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체육 회담을 개최하고, 기타 ANOC 서울 총회 북한대표단 참석 및 남북 강원도 아이스하키선수단 초청 친선경기(3월) 등을 개최하였다.
'07년에는 남북유소년축구팀 친선경기(6월, 10월), 남북프로권투대회(10월) 등이 개최되었으며, 특별히 남북정상은 “남과 북은 2008년 북경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여 향후 체육 분야의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고 있다.
4. 남한 내의 남남 갈등
1) 대북문제의 정책적 갈등
대북정책은 발생론적으로 대외정책이자 통일정책인 동시에 대내정책으로서 분절되기보다는 연계되어 국내의 정치과정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북관계는 분단국가의 국가 중심의 패러다임과 민족 중심의 패러다임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정책의 공방을 초래할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북통일정책은 ‘1민족이 2개 국가’로 분열되어 있는 현실을 관리하는 것과 ‘통일된 민족국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중적 성격 때문에 주권국가가 가지는 ‘국가이익’과 통일국가의 ‘민족이익’을 내세우는 이중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양자의 갈등을 관리 조절하는 것이 갈등을 축소화하고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정책은 양자를 조화하는 데 실패하여 남남갈등의 소지가 된다.
또한 대북정책은 이념적제도적 입장과 사회구성체적 입장이 조율되어야 정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 대북정책은 그 당위성이나 효율성보다는 ‘현상유지적 이념, 정책, 세력’과 ‘현상변혁적 이념, 정책, 세력’ 간의 갈등을 관리 조정하는 정치력과 정치과정이 중요하며 그것이 정책의 성패를 가름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념적으로는 개혁적 참여민주주의, 제도적 차원에서는 냉전법령의 개폐, 지배연합적 차원에서는 개혁적인 진보세력과 일부 보수세력간의 정략적 연합이 정책과정의 기반을 이루어 아직도 정책결정의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나아가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의 국내 정치화과정에서 여야 정당간의 정책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 정당정치의 파당적인 지역적인 구도가 여야간의 극한적인 대립구도와 지역적인 편견을 유발하여 대북정책에 관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정당간의 정책의 차이는 당연시되어야 하지만 한국 정당정치의 지역적파벌적 정당의 모순구조가 남북문제에까지 파급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남남갈등
-2001년의 평양 통일 대축전
남남갈등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사례의 하나는 2001년의 평양 통일 대축전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 자민 공동정부가 갈라섰고 임동원 강시 통일부 장관이 해임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주류로 대표되는 민간통일운동이 아니라 좌익의 형태로도 존재하며, 북한 중심적 태도를 갖는 일부 통일 운동 역시 그들의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또 다른 수준의 냉전세력'으로 역할 해왔다.
8.15평양축전 사태의 본질은 6.15공동선언 이후 새로이 형성된 공간을 사실상의 친북논리와 행동으로 접근함으로서 화해협력 대신 오히려 반공기득권자들의 입지만 강화하고 말았다는 데 있다.
-노 대통령, 北체제 선전 일색 '아리랑' 관람 논란 확산
정부가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제의한 집단 체조극 ‘아리랑 공연’ 관람을 사실상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북측이 아리랑을 전체 일정 중 하나로 검토해 줄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며 “좀 더 포용적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수용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진전과 국민의식 수준을 감안할 때 상호체제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 차원에서 포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랑 공연은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과 체제 선전을 주제로 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관람하면 비판 여론과 또한번의 첨예한 남남갈등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연은 항일 무장투쟁부터 북한 정권 수립, 경제 건설 등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하고 북한군의 총검술 장면과 같은 호전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2005년엔 북한군 병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적군을 물리치는 장면에 대해 남한에서 비난 여론이 일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며 관련 장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일도 있다.
5. 향후 과제 및 전망
정부는 앞으로도 평화번영 정책의 기조 아래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데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또한 남북
관계의 내실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도모해야 하고 이와 함께 제2의 6.15 시대
개막에 걸 맞는 국민의식 성숙을 위해 국내외 통일인프라 구축 및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출처/참고문헌>
통일부
통일 북한 자료센터
김근식 아태평화재단 , 대북 지원과 남남 갈등: 퍼주기 논란과 정당성 주장을 중심으로, 2002 인권회의 세미나, 2. 22.
[세계일보] 2007년 09월 20일(목) , 북한정치의 이해-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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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협력,   DJ 정부,   참여정부,   김대중,   노무현,   남북교류,   북한,   남북 교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