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장단점과 정책에 대한 견해 (참고문헌, 각 페이지마다 각주,주석 기재)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장단점과 정책에 대한 견해 (참고문헌, 각 페이지마다 각주,주석 기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이론적 접근
① 평준화의 개념
② 고교평준화 정책의 의의
③ 고교평준화 정책의 전제조건
④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과 추진과정
⑤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고교평준화 정책의 평가를 통한 장 ∙ 단점 분석
①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점
가. 고교 교육의 격차 해소
나.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화 현상 억제
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로 인한 지방교육의 발전
② 고교평준화 정책의 단점과 단점을 통한 향후 쟁점
가. 학생들의 학력저하
나. 학생의 교육권 선택에 대한 침해
다.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저하
라.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생활지도의 어려움 가중
3. 고교평준화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① 사학의 비중에 대한 여건의 이해
② 고교평준화 정책의 방향과 원칙
③ 교육정책의 이념 정립
④ 고교 교육체제의 다양성
⑤ 교수학습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

Ⅲ. 결 론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견해)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일반계 고교 중심의 체제를 위와 같은 새로운 계열화 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도적 방식으로 일반계 고교에 직업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전학전과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및 진로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⑤ 교수학습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
평준화 정책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은 학생 성취의 하향평준화 현상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평준화 제도로 인해 학급이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학습지도가 곤란해졌고, 그에 따라 학력이 전반적으로 하향화되었다는 것이다. 하락된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학습지도의 난점을 극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질집단으로 구성된 학급에서 수업의 효율화를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거나 능력별로 반 편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학습과정에서 능력별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거나 수준별로 학습할 수 있는 이동수업을 실시함으로서 집단의 동질화를 꾀하고, 그를 통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동시에 평준화에 의해 조장된 오도된 평등의식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Ⅲ. 결 론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견해)
고교평준화 정책에 관해 마지막으로 나의 견해를 몇 가지 주장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처음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평준화정책의 정책철학은 평등성과 수월성의 공존을 지향한다. 평등과 수월은 양립 곤란한 가치라고 하는 시각이 관념적으로는 보편성이 있는듯하나 현실적으로도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평등이 보장될 때 결과적으로 수월성이 성취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기회균등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이다. 또 개인이나 기관의 행동 선택의 가치로서 제시된 평등과 수월은 상쇄성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체제 전체로서 보면 둘은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간단히 말하면 어느 시공에서는 평등을, 다른 시공에서는 수월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사학이라는 시공에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이유가 평등 추구에 문제가 있어서 수월 추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은 아니다. 양립 가능성을 전제하고 전개하는 정책과 부인하고 전개하는 정책은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수단 선택의 폭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학 정책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원칙은 지원하면 간섭하고 지원이 없으면 간섭도 없다는 식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세 혹은 국세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율이 허용되는 사립학교의 형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사학이 담당하는 비중이 영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수 매입해서 공립화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나 그간의 사학이 부분적으로 드러내 온 학교 운영과 학생 수용계획상의 문제점들과 사학의 통치행태와 의식을 볼 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설득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학의 자율화를 평준화의 보완으로 제시하는 이상 불간섭 지원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설득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여기서 간섭의 형식과 내용을 행정적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해법의 단초로 제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학교 선택권 부여를 교육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정책 착각 내지 착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가 존재하듯이 시장의 실패도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 선택권 회복이라는 단순 노선으로 접근하는 것은 교육에서도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책으로서는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교 평준화는 74년 도입 이후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확대와 축소, 소강 그리고 최근의 재 확대라는 변천 과정을 그려왔다. 이러한 변천의 이면에 있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것은 지역사회에 팽배한 높은 대학진학률 추구라는 변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추해 볼 때 현행 평준화 정책에 대한 그 어떤 변경이나 보완도 대학진학 경쟁이라는 강력한 “자기장”을 통과하면서 변형 되거나 궤도 이탈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현실을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외면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의도하지 않게 불러올 가능성을 높인다. 이기우 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p130~p132)” 참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교육법제의 재제정이다. 부인할 방도가 없이 우리나의 교육법제는 19세기 유럽과 제국주의 일본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고 교육의 가치와 교육과정, 교수법은 미국 교육학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 대륙법적인 체제를 영미법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우선 교육제도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법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 내지 학습 형태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 관련법 전반에 대한 개정 차원이 아닌 Zero-base에서의 재제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Positive 체제에서부터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선별적으로 금지하는 native체제로 계획적인 전환을 이룰 때 형식만의 다양화가 아닌 실효성가 대응력, 경쟁력 있는 제도의 다양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Ⅳ. 참고 문헌
황정규 저, “고등학교 평준화의 당면과 과제”
이기우 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
윤정일 외 공저, “한국교육정책의 쟁점참조”
양을근 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평가”
조동섭 저, “고교 평준화 정책 분석”
김영철 외 공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서방안”
정봉근 저, “고교 평준화정책 찬반 논의의 실제”
* 본 자료의 각주는 참고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각주이며, 각주가 표기되지 않은 문단은 “윤정일 외 3인 공저,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최대권외 공저, 고교평준화”, “정봉근 저, 고교평준화제도 찬반논의의 실제”인 참고문헌을 기준으로 개인적 견해와 참고문헌의 내용을 편집하여 작성한 리포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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