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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외국시장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공정무역을 지향하는 국제규범을 확립하려는 미국정부의 노력과 일치한다. 따라서 미국은 WTO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미국이 WTO와 슈퍼 301조를 시장개방확대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동류로 강조하는 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아무리 비판해봐야 쓸모없는 행위이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WTO 체제와 병행가능한 제도라고 강변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휘두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회든 국제사회든 힘이 있는 자는 남이야 뭐라든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
논리와 논리가 충돌할 때 결국은 강자의 논리가 승리하게 된다. 동일한 법조문에 대한 해석도 결국은 강자의 해석이 정답으로 통용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301조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WTO의 공식 입장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 WTO는 그동안 301조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어도 301조 자체에 대해서는 가부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여 왔었다.
그런데 1998년부터 미국과 '바나나 전쟁'을 벌였던 EU가 301조에 의한 보복조치가 부당하다며 마침내 WTO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WTO는 1999년 12월 22일 "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WTO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공식판정을 내렸다.
비록 "미국이 이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에 WTO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하였지만 이 판정은 WTO가 적어도 301조에 관해서는 미국의 손을 확실히 들어준 것이었다.
EU는 "미국이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힘이 곧 정의'라는 원리를 믿고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었지만 이 판정에 대해 항소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물론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바셰프스키 USTR 대표는 "우리는 줄곧 통상법 301조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며 WTO의 이번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하며, "301조는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권리를 지키는 주춧돌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WTO는 EU를 비롯한 여타 회원국들의 불만은 묵살하고 미국에게는 해외시장 개방용 통상병기인 301조를 언제라도 휘두를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제공해준 셈이다.
위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슈퍼301조는 WTO의 정신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WTO는 그 잘못된 점을 바로 잡지 못했다.
-해결방안-
공인된 세계기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지 못한 것일까? 힘만을 믿고 휘두르는 미국식 애국주의에 빠져든 것일까..?국제기구라면 어떠한 순간도 중립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국제기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기구는 필요악이 될 것이다.
만약 WTO라는 이름아래 시장개방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고선 안 될 것이다.
그 만큼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기구에 강력한 힘이 모인다면 그 패권을 잡기 위한 싸움과 그 내부에서도 파가 갈릴 수 가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지난 사무총장 선출 때 태국의 부총리와 뉴질랜드 전 총리가 두 패로 나뉘어 싸운 것을 보면 그 이야기의 단편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개방이 된다면 상대국가의 문화가 물밀려 오듯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 물밀려오듯이 밀려오는 문화들 중에서 그 중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걸러 낼 수 있을까..?
시장개방 압력아래 개방하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물질문화가 우세해서 시장개방을 하더라도 정신문화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분열되고 말 것이다..
이렇다고 해서 시장개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보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를 사람들이 더 빨리 배운다고 생각했을 때 개발도상국들의 개방압력들은 이미 겪어본 국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WTO..
국제기구로서 회원국들을 위해 많은 활동과 이득을 안겨다 준다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하지만 그 만큼 사적인 기구가 아닌 만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문제점들을 WTO 스스로가 깨닫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이상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공인은 하나의 실수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WTO 체제와 병행가능한 제도라고 강변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휘두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회든 국제사회든 힘이 있는 자는 남이야 뭐라든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
논리와 논리가 충돌할 때 결국은 강자의 논리가 승리하게 된다. 동일한 법조문에 대한 해석도 결국은 강자의 해석이 정답으로 통용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301조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WTO의 공식 입장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 WTO는 그동안 301조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어도 301조 자체에 대해서는 가부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여 왔었다.
그런데 1998년부터 미국과 '바나나 전쟁'을 벌였던 EU가 301조에 의한 보복조치가 부당하다며 마침내 WTO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WTO는 1999년 12월 22일 "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WTO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공식판정을 내렸다.
비록 "미국이 이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에 WTO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하였지만 이 판정은 WTO가 적어도 301조에 관해서는 미국의 손을 확실히 들어준 것이었다.
EU는 "미국이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힘이 곧 정의'라는 원리를 믿고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었지만 이 판정에 대해 항소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물론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바셰프스키 USTR 대표는 "우리는 줄곧 통상법 301조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며 WTO의 이번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하며, "301조는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권리를 지키는 주춧돌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WTO는 EU를 비롯한 여타 회원국들의 불만은 묵살하고 미국에게는 해외시장 개방용 통상병기인 301조를 언제라도 휘두를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제공해준 셈이다.
위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슈퍼301조는 WTO의 정신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WTO는 그 잘못된 점을 바로 잡지 못했다.
-해결방안-
공인된 세계기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지 못한 것일까? 힘만을 믿고 휘두르는 미국식 애국주의에 빠져든 것일까..?국제기구라면 어떠한 순간도 중립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국제기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기구는 필요악이 될 것이다.
만약 WTO라는 이름아래 시장개방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고선 안 될 것이다.
그 만큼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기구에 강력한 힘이 모인다면 그 패권을 잡기 위한 싸움과 그 내부에서도 파가 갈릴 수 가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지난 사무총장 선출 때 태국의 부총리와 뉴질랜드 전 총리가 두 패로 나뉘어 싸운 것을 보면 그 이야기의 단편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개방이 된다면 상대국가의 문화가 물밀려 오듯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 물밀려오듯이 밀려오는 문화들 중에서 그 중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걸러 낼 수 있을까..?
시장개방 압력아래 개방하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물질문화가 우세해서 시장개방을 하더라도 정신문화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분열되고 말 것이다..
이렇다고 해서 시장개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보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를 사람들이 더 빨리 배운다고 생각했을 때 개발도상국들의 개방압력들은 이미 겪어본 국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WTO..
국제기구로서 회원국들을 위해 많은 활동과 이득을 안겨다 준다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하지만 그 만큼 사적인 기구가 아닌 만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문제점들을 WTO 스스로가 깨닫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이상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공인은 하나의 실수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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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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