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한국경제

목차

1. WTO의 개념

2.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3. WTO체제 하에서의 세계 무역 질서

4.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5. WTO 한국 시장개방 확대 촉구

6. WTO의 뉴라운드

7. WTO와 신통상의제

8. 결 론

본문내용

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WTO의 발족으로 세계의 경제적 정책은 WTO와 IMF, World Bank가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지역통합의 문제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95.1 1.1부터 15개국으로 가입 국이 늘어났다. 또한 미국은 쿠바를 제외한 북·남미 34개국 전 국가가 참여한 정상회담에서 오는 2005년까지 미주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 무역자유화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지역 통합은 WTO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가 교차하고 있으나 비관적인 견해가 더 타당성이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즉 WTO의 출범으로 한 국가만의 보호무역주의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어떤 국가가 계속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한다면 그 국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WTO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 하에서는 한 국가만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개념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국가가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지역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가 전면 실시된다면 이는 WTO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경제 역사상의 흐름에서 볼 때 APEC, EU 등의 가입 국이 지역별로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부 부분적인 지역 내 국가 간 일부 보호무역주의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현재 지역 통합의 움직임은 보수적인 흐름이 아닌 진보적인 자유무역의 실현을 통한 각 국가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WTO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WTO의 효과적인 수행에 순기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는 있다. 하지만 지역 간 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이라는 위험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WTO출범이 세계인과 세계기업에 가져다주는 효과는 치열한 경쟁이다.WTO는 세계의 경제적 국경을 없애 각 국가 간, 기업 간의 자유경쟁의 틀을 마련해 놓았다. 금융, 무역, 서비스, 교육, 인간의 창의력 등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기업과 우리 국민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결론은 치열한 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과 국민 모두가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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