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정의와 발생원인,실태,성매매금지법 및 대책방안연구

소개글

성매매의 정의와 발생원인,실태,성매매금지법 및 대책방안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성매매란?

2.성매매의 발생 이유

3.성매매 대책방안

4.성매매 실태Ⅰ

5.성매매 실태 Ⅱ

6.성매매 실태 Ⅲ

7.성매매의 문화, 윤리적 측면

본문내용

하고 섹스 스캔들이 직장, 가족, 혹은 친구 집단에 알려지게 되면 당사자는 적지 않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한국 남성들이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성욕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성 산업이 번성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성을 터부시하면서 성욕을 채우고 싶어 하는 한국인, 특히 한국 남성의 성적 이중성이 성 산업 번창의 토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한국남성들이 성을 인식하는 가장 큰 특성은 지극히 성관계 중심의 성 개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상대 여성에 대한 '소유 의식의 확인'이란 의미가 강하다는 점이다. 남성들에게 있어 여성은 '정숙한 여성'과 '정숙하지 않은 여성'으로 이분화한다.
남성들의 성경험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이나 일탈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성경험을 실제로 남성들 사이에선 자연스러운 일상 행위로 경험한다는 점이다. 성행동을 할 때도 남성은 스스로 '여성을 주도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의 성에 대해선 보수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남성 자신의 성은 허용적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성행동을 '남성다움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남성의 성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성매매 경험과 혼외 성경험을 들 수 있다. 이런 행동의 요인은 연령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경험률과 경험 횟수가 많아진다. 혼외 성경험률에 있어선 직업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성매매 경험률에선 직업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한국남성의 성문화 형성에는 성에 대한 이중 규범이란 이데올로기 측면과 여성을 상품화한 성의 보급이란 경제구조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현대사회에서 가부장적 구조가 점진적으로 해체되고, 근대성이 발전해 감에 따라 한국인의 성의식 변화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가부장적남성우위적 성적 질서로부터 성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성의 상업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녀간의 성의식의 격차가 강화되고 있는 것.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성매매 산업이 발달하고, 성적 서비스 산업에 대한 노출이 점차 저연령화하고 있었으며, 남성 집단에선 성적 서비스 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성매매 경험은 자본주의 발달 하에서 성 상품화와 남성 중심의 이중적 성규범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문화 전반에는 성매매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성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남성의 이중적 성규범이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큰 이유라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성매매와 양성평등에 대해 얘기하겠다. 양성평등은 사회집단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범주의 활동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상황, 다시 말해 남녀 모두가 동일한 종류의 통제권을 갖는 상황이라고 이해한다. 양성평등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양성역할에 대해 편파적으로 가치 평가를 내리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의식이란 또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성역할과 관련된 많은 분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성역할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남성적으로 보는 사람이 성폭력이 일어날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든가, 성폭력 피해자들은 과거 성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강간당하고 싶어한다는 등의 강간에 대한 통념을 더 수용했는데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도가 높은 남성일수록 성폭력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양성평등의식에선 성차가 뚜렷이 드러나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이 높았다. 이는 성역할이나 남녀평등의식을 분석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태도가 남성에 비해 더 진보적, 평등 지향적이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남성을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해 그에 따른 성매매 경험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두 집단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남성들은 94%가 성매매 경험이 없는 반면,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남성들은 성매매 경험이 없는 사람이 48.4%에 불과했다.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남성들일수록 성매매를 많이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한 이 결과는 성매매가 남성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행사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을 평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로 본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이런 결과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는 성차별적 행위이며,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존경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인식에서 성매매가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양성평등에 관한 태도와 행동이 성매매와 관련성을 가질 것이란 본연구의 가정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성매매 경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성문화임을 고려해 볼 때 양성평등의식과 행동의 확산은 성매매 근절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윤리적측면
우리는 단순히 성매매에 대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물론 과거에도 성매매가 행해지기는 하였으나,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였고 중요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재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성윤리의식이 약화되었다. 사회가 개방적으로 변하고 성적인 순결이 가지는 의미가 약화되면서 성문화 자체가 부당한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으나, 성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죄책감을 덜게 하는 부정적 효과도 가져옴으로써 성매매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키워드

성매매,   매춘,   매매춘,   성매매금지법,   성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