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호주제도][가족제도]호주제 폐지 찬성론, 당위성, 대안, 개선방안(호주제 폐지 당위성, 호주제로 인한 피해, 호주제폐지 찬성론, 호주제폐지 근거,대안, 호주제 폐지이후 호적 개선방안, 호주제, 호주제도)

소개글

[호주제][호주제도][가족제도]호주제 폐지 찬성론, 당위성, 대안, 개선방안(호주제 폐지 당위성, 호주제로 인한 피해, 호주제폐지 찬성론, 호주제폐지 근거,대안, 호주제 폐지이후 호적 개선방안, 호주제, 호주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Ⅲ. 호주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Ⅳ. 호주제 존속근거의 정치적 성격과 비판
1. 호적제도의 정착과 일본 천황제 파시즘의 영향
1)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ꡒ家ꡓ의 창출
2) 호주제도의 파시즘적 본질
2.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정치권력의 성격
1)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민법의 제정과정
2) 정치권력의 반근대성
3. 근대적 산업화와 정치권력의 반민주적 성격

Ⅴ. 호주제 페지 찬성론 1

Ⅵ. 호주제 폐지 찬성론 2

Ⅶ. 호주제 폐지의 근거와 대안
1. 호주제 폐지의 근거
2. 호주제 폐지후 대안들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2) 1인 1적제
3)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Ⅷ. 호주제 폐지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가) 기본 가족별 편제 :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 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는 필두자(筆頭者)라는 용어를 쓰며 구미의 나라들은 부부 둘 다의 성명으로 색인을 만들고 있다.) 3세대 동적(同籍)을 금하고 부부와 친자는 동적한다. 국민감정에 순응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실혼가족이나 혼인 외 자녀, 재혼 가족 등에 대한 차별의식은 제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가) 1인 1호적 : 우리에게 상당히 낯설지만 차별을 없애고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이며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등기제도이다. 출생과 함께 개인호적이 만들어지며 그 개인이 대표자가 되어 본인의 모든 신분사항(출생, 혼인, 이혼, 입양, 후견, 관리권, 친권, 사망, 실종 등)을 기록한다. 친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 (형제는 기록하지 않는다.) 복잡한 출, 입적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과 호적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현재 1인1호적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북한도 1인 1호적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 신분을 공증, 기록하는 제도인 호적제도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하는 주민등록제를 수정 보완하여 합하면 현재의 호적제와 주민등록제의 이중적 국민등록제도를 지양할 수 있다. 국민들의 행정절차가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상의 방안들은 물론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연구,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우리의 호적이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를 단위로 편제되는 한, 광범위한 여성차별은 사라질 수 없다. 또한 가족 내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가 사라지는 등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차별이 사라지면 비로소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최근의 가정폭력방지특례법의 제정에 대해서 고개 숙인 아버지들의 목소리마저 움추러들게 한다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는 등 가정의 파괴와 해체를 오히려 가속시킨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조선일보 \'98 6월 30일 팔면경, 7월 10일 이규태칼럼) 또 동성동본금혼법의 위헌판결로 인해 ‘상피 붙을 것\'이 염려된다는(중앙일보 \'98. 7. 13. 권오흠) 글이 눈에 띄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오랫동안의 수직적 위계질서 문화에 길들여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거나, 수평적 민주질서에서 나타나는 아름답고 건설적인 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걱정으로 보인다.
남녀의 평등이 보장된 북구의 사회가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는 차별을 거부하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가꾸어 왔으므로 ‘부정부패\'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 형성되는 일차적이고 원시적인 ‘끈끈함’에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풍요롭게 하는 ‘전통’들을 만들어낼 때, 공정함이 보장된 법에 따라 남녀가 평등하고 각 개인이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일구어낼 때, 우리 사회 전체의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현행 가족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제도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다. 호주란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계통을 계승하거나, 분가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남녀 구분 없이 호주가 되어야 하지만 남자가 우선적으로 호주가 되고 나중에 남자가 없는 경우에 여자가 승계하도록 되어있다. 승계 순서는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 순으로 가족 질서에 맞지 않는 면을 보여준다.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대를 잇기 위해 남자를 많이 선호하여 출생 성 비율이 남자 쪽이 더 많다. 그래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다.
이혼과 재혼을 할 때 자녀의 호적과 성을 바꿀 수 없어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본다. 이것으로 인해 재혼한 어떤 부부는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일부러 미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부계중심으로 하는 호주제는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이있는 중국의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 되면서 치안유지와 도시인구 제한, 신분증명 의 목적으로 호적등기제도를 만들었다. 아내는 남편가정의 일원으로 될 수 있고 남편도 아내 가정의 일원으로 될 수 있도록 정해놓았으며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다. 그 외의 나라도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행정상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제도의 남녀차별 등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식민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에 시행했던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출생, 사망, 거주이전, 개명 등을 신고하게 만들었으며 독립군 색출이나 징병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 제도가 유교적 사상과 같이 굳어지게 되면서 강력한 가부장제를 이루는 제도로 확립하게 되었다. 남아선호사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고 지금의 문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많이 오가고 있다.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폐지로 인한 혼잡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것이 수정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불편한 것만을 수정해서 허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대립이 더 심해 질 것이다. 전부터 남자를 중심으로 한 부계 중심제는 호주제에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기에 몇몇 부분만 고쳐서는 아니 될 일이다.
지금도 호주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아직 확실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다.

키워드

호주제,   호주제도,   가족제도,   호적제도,   호주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