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입양사업][입양기관]입양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층 고찰(입양사업의 구성요소, 입양사업의 방법, 입양사업의 과정과 특징,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복지대책,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소개글

[입양][입양사업][입양기관]입양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층 고찰(입양사업의 구성요소, 입양사업의 방법, 입양사업의 과정과 특징,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복지대책, 입양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입양사업의 구성요소
1. 입양대상아동
2. 친부모
3. 입양부모
4. 입양 알선기관
5. 종사자
1) 아동에 대한 역할
2) 위탁부모에 대한 역할
3) 입양부모에 대한 역할

Ⅲ. 입양사업의 방법

Ⅳ. 입양사업의 과정과 특징
1. 입양의 근거법과 관장 부서
2. 입양기관과 관계시설
3. 입양담당 사회복지사

Ⅴ.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복지대책
1. 입양사업의 문제점
1) 독립입양
2) 비활성화된 국내입양
3) 장애아동
4) 비밀입양
5) 수수료
2.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선방향

Ⅵ.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제도 및 정책상의 개선
1) 자녀의 호적입적 절차에 관한 제도적 정비강화
2) 불법개인입양 처벌 대상자의 명시와 처벌강화
2. 입양대상자 선정의 개선
3. 입양 사후관리의 개선
4.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
1) 입양신청자의 의식전환
2) 입양에 대한 홍보실시
5. 국내입양의 각 부분별 개선 방안
1)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2)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3)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Ⅶ. 결론

본문내용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성장후 불임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불임이 아닌 경우에도 입양을 선택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입양캠페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친자녀가 있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상(上)의 가정은 장애아 및 연장아동의 입양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므로 반상회보다 정부간행물을 통한 입양에 대한 홍보 등으로 이들을 입양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5. 국내입양의 각 부분별 개선 방안
1)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입양기관 실무자는 아동에게 어떤 양부모를 맺어 주는가에 따라서 아동의 장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아동관과 철학,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응용한 질적인 상담으로 접근하여 입양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잇는 심리적인 중재를 가능하게 하여 국내입양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입양이 개방적으로 됨에 따라, 입양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곧장 입양아를 포기하는 파양으로 치닫지 않고 외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잇는 분위기가 형성 될 수 있게된다. 이런 경우 입양기관은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질 수 있는 인적자원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겠다.
2)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또는 입양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리가정에서 계획된 일정 기간동안 주어지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하나이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이 자신이 가정을 떠나 대리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입양과 같으나 그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가정에 위탁 보호함으로써 가정 속에서 정서적 인격형성으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198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입양이라는 부담감 없이 일단 타인의 아동을 위탁가정으로써 키워 본다면, 혈연과는 상관없이 아동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되어 한국의 가정들이 입양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가정위탁보호사업은 혈연의식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입양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업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가정위탁보호는 대게 입양 대상아동이 입양되어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위탁보호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위탁은 입양을 앞둔 일부 아동을 위한 중간 조치로서가 아니라 결손가정이나 극빈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의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입양기관의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기관이 입양수수료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에 관한 예산은 아동복지 예산의 5%내외로 국내입양지정기관의 입양알선 사업운영에 대한 재정보조의 수준이다. 또한 4개의 저문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한국 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잇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양부모들의 후원금과 기부금 자체수익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에 정부는 입양 전문기관이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전문기관이 국내입양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국내 입양비에 대한 현실화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아동의 입양은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외입양은 거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민간입양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어져 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부가 국내아동들의 입양을 위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입양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입양기관의 입양과정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즉, 입양대상아동에 따라서 수수료에 차이를 두어 건강한 신생아 외의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부모를 우대해 줌으로써 차이를 두어 건강한 신생아 외의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부모를 우대해 줌으로써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의 입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양수수료의 차별은 입양아동의 차별로도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Ⅶ. 결론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자연적인 환경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해 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대리적 아동복지사업인 입양은 아동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입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제사회의 비난,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심에 결부시켜 집중 보도하면서 해외입양 종결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1989년 정부는 1996년 이후부터 혼혈아동과 장애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동의 해외입양을 종결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국내입양이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라고 하지만 최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입양되는 한국 고아들이 연간 1,8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입양은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밖에 없는 아동에 대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해 방지해 줄 수 있어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또한 양부모에서는 자녀가 없으므로 인해 파생되는 가족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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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입양사업,   입양기관,   국내입양,   국외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