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에 대한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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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에 대한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반 정
제1장 서론
Ⅰ.의의

제2장 반정의 근거
Ⅰ.반정긍정론의 근거
1.총괄지정설
2.외국의사존중설
3.내외판결통일설
4.판결집행설
Ⅱ.반정부정설 근거

제3장 반정의 유형
Ⅰ.직접반정
1.의의
Ⅱ.간접반정
1.의의
Ⅲ.이중반정
1.의의

제4장 국제사법상의 반정
Ⅰ.직접반정
1.원칙
2.예외
Ⅱ.전정

제5장 숨은 반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적으로 전정을 인정하고 있다.
제5장 숨은 반정
저촉규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이 아니므로 학설 중에는 본국의 저촉규정이 본국의 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할규정에서 저촉규정을 찾아내 반정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제민사소송법의 국제재판관할권규정에 의하여 준거법이 간접적으로 지정되는 경우, 즉 저촉규정이 재판관할권규정소게 숨겨져 있는 경우에 반정을 인정하는 것을 “숨은 반정”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신창선/ 국제사법/ 피데스/ 2006/
김연/ 국제사법/ 법문사/ 2006/
김용한/ 국제사법/ 정일출판사/ 1998/
김린제/ 국제사법/ 홍익재/ 1995/
김명기/ 국제사법원론/ 법지사/ 2002/
윤종진/ 현대국제사법/ 한올출판사/ 2003/

키워드

반정의 근거,   전정,   반정,   반정의 유형,   간접반정,   이중반정,   숨은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