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찬성의견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찬성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2)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을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입장 중, 외국의 경우 범죄자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소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번 공개는 대상자에게 망신을 주려는 측면이 적지 않아 재범 방지보다는 이중 처벌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을 성범죄에 대한 충동으로부터 제어함과 동시에 현존하는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행정적 처분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범죄자가 되어 처벌을 받은 상태는 이미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망신을 주려 한다는 여지를 없애고 재범 방지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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