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사회정의론

목차

Ⅰ.정의론의 반향

Ⅱ. 공리주의 비판

Ⅲ. 계약론적 접근

Ⅳ. 정의론의 두 원칙

Ⅴ. 비판적인 결어

본문내용

적 불균형을 지적한다. 즉 한 체제 안의 최소 수혜자들이 그 원칙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러나 보다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등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 체제에 기꺼이 호응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어서 그는 롤즈가 지능체력 등의 자연적 자산은 수정되어야 할 불평등으로서 도덕적으로 볼 때 임의적이라는 롤즈의 직관이 갖는 자명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자연적 자산은 재분배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하나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롤즈식의 평등주의적 이념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그의 자연적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며, 따라서 가장 정의로운 사회 구조는 자연적 자산은 물론이고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 취득된 자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의 처지를 보다 악화시키지 않고 얻어진 것이라면 그에 대한 절대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노직의 입론은 복지 국가 이념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이론으로서 사유 재산 제도에 대한 옹호론으로서 평가되어 롤증의 정의론에 못지 않은 파문은 던지고 있다.
§참고문헌§
黃璟植, 《社會正義의 철학적 기초》, 文學과 知性社, 1985

키워드

존 롤즈,   계약론,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