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가지계획령'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토지정택을 추진하였다
-식민지통치와 토지수탈을 위하여 지적조사로 토지대장을 만들었다.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였다.
-근대적인 측량기술로 지적의 과학화와 전국지도 제작을 가능하게 하고, 등기제를 마련하였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시가지계획령 제정으로 근대 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5.결론
일제가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한반도에 적용한 배경은 무엇보다 정책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
첫째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식민지 개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도시 그 자체의 도시문제의 해결이나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첫번째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토계획적 성격의 일환으로서 법령을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실현수단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민간조합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강제적 토지구획정리방식이었다는 점이다.
일제의 도시정책은 무력적 도시계획이며 기존의 주요 도시구성요소 및 문화재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계획이고 통치의 위엄과 치안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이었으며 서울도심의 이동과 일본인의 도심토지점유수단이라 할 수 있고 답보적이며, 퇴행적인 도시계획이었다.
-식민지통치와 토지수탈을 위하여 지적조사로 토지대장을 만들었다.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였다.
-근대적인 측량기술로 지적의 과학화와 전국지도 제작을 가능하게 하고, 등기제를 마련하였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시가지계획령 제정으로 근대 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5.결론
일제가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한반도에 적용한 배경은 무엇보다 정책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
첫째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식민지 개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도시 그 자체의 도시문제의 해결이나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첫번째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토계획적 성격의 일환으로서 법령을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실현수단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민간조합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강제적 토지구획정리방식이었다는 점이다.
일제의 도시정책은 무력적 도시계획이며 기존의 주요 도시구성요소 및 문화재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계획이고 통치의 위엄과 치안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이었으며 서울도심의 이동과 일본인의 도심토지점유수단이라 할 수 있고 답보적이며, 퇴행적인 도시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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