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사회복지학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우리 나라의 보육제도
1. 보육기관의 종류와 성격
2. 보육기관의 형태
3. 우리 나라 보육제도의 분석

제 2 절 우리 나라 아동보육정책의 실태
1. 보육예산
2. 보육현황

제 3 절 우리 나라 아동보육정책의 문제점

<우리 나라 아동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제 1 절 선진국의 아동보육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스웨덴
5. 이스라엘
6. 일본

제 2 절 외국의 보육제도를 통한 우리 나라에의 접목

제 3 절 결론

본문내용

보육제도가 정서적으로 우리와 서로 통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또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경로를 보아도 그들의 제도를 닮은 것은 우리가 또다시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 예로서 우리의 보육제도는 발달경로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본의 보육제도를 답습하고 있다. 일본과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두 체제와 보육기관 간의 갈등과 같은 폐해를 인본과 똑같이 겪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인이 제안한 바와 같은 제도의 개편 내지는 보완조치는 계속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 론
한 나라의 보육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정책이다. 기초를 단단히 세우지 못하면 어떤 건축물도 오래 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에 대한 보육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가 아동의 사회화에 대한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켰으며, 그 보완으로 등장한 것이 보육제도이다. 보육제도는 먼저 저소득층의 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이었으나 산업자본주의의 본격화와 함께 중산층 기혼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게 되면서 불가피한 사회적 서비스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보육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어 과거의 보육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교육은 중류층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보호적 차원에서 벗어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 즉 보육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도 급속히 산업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왔던 아이 키우는 일이 별안간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아동의 환경을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보육시설은 아동의 사회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되었다. 선진국을 비롯한 각 나라들의 아동보육정책의 중요성을 이미 간파하고,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아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만 하여도 아동보육정책을 국가의 근본정책으로 분류하여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은 설정이다. 이처럼 한 나라의 복지모델은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와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그 기초분야인 아동복지정책은 한 나라의 미래 주역이 될 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시되었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우선의 국가정책기준에 따라 경제적 국가경쟁력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보육정책은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에 내려왔는데, 아직도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보육사업은 한 나라의 재정상태, 지역의 사회 여건, 취업 구조, 보육에 대한 욕구의 정도 에 따라 시설의 형태나 운영 방법 등의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 보육정책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시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사업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공공보육사업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최근 지방정부의 세출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보육에 대한 역할의 증대가 요망된다.
한편, 우리 나라 보육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장애아보육문제와 영아보육문제 그리고 농어촌보육문제 등은 일반적인 보육과는 달리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일정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보육대상 아동수가 적다는 점과 장애아시설과 영아시설은 설치비용과 운영비 그리고 일손이 많이 든다는 점 등으로 민간시설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장애아시설과 영아시설에 대한 과감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그 동안 시설별 지원이 아동별 지원으로 점진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아동보육에 있어 보호기능과 교육기능은 분리될 수 없다. 다만 아동의 발달정도에 따라 보호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거나 교육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러한데도 우리 나라의 보육행정은 동일지역 동일연령의 아동 즉, 같은 보육대상을 놓고 그가 처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육과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낭비와 갈등과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현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유아학교를 만들고, 놀이방의 기능을 전문화하여 보육가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보호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는 3세 이하의 아동은 가정적인 환경에 자랄 수 있으며, 3세 이상의 아동은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유아교육의 기회를 일반아동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주역은 다름 아닌 지금의 아동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성장하여 21세기의 한국의 주인이 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그들의 무대는 한국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세계이다.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갈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더 성장한 후에 어린이시절에 성장시켜야 할 여러 가지 지·정·의 측면의 발달을 후에 기약할 수 없다. 만일 한 아이가 적절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나이에 집에만 머물러 있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만 하고 다른 아이는 적절한 아동보육기관에서 보육교사와 좋은 상호작용을 하며, 유효한 프로그램으로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면, 이 두 아이의 미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아동들에 대한 질 높은 보육을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아무런 진보와 발전 없이 수행된다면, 각각의 나라의 미래 모습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아동보육정책은 그 나라의 미래 주역에 대한 투자로서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의 하나임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우리 나라의 미래는 아동보육정책의 질 높은 개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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