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개념현상황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제안 나의의견

소개글

아동복지 개념현상황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제안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의 개념과 아동복지정책의 현상황

2. 아동 복지정책의 나아가야 할 길
1)아동수당제도 검토
2)무상급식의 전면적실시
3)맨데이트방식 제안
4)복지정책의 수정과 아동대상범죄 처벌수위 강화
5)사회소외층 아동의 복지혜택 강화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사건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작년에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으나(관련 기사 보기), 여전히 ‘성범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정책 입안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아동 ‘성범죄’라는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나 유괴, 노동 착취 등과 같이 아동들이 사회적 약자이기에 겪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5. 소외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
아동복지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건전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가정 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어린이집 등 아동시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교사, 아동 보육에 적절한 시설 설비, 보육의 기준이나 교육내용, 적정한 배치 등 양적, 질적인 증가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입양 및 위탁보호 프로그램의 적극화가 요구된다. 해마다 보호해야 하는 아동의 수는 늘어나는데 비해 우선적인 가정적 환경의 문제가 너무도 열악하다. 이러한 아동들에게 우선적으로 가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 아동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입양이겠지만 입양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재원지원에 의한 가정위탁 서비스 제공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고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학교사회복지를 도입하여 조기부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비행이나 범죄 등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비행소년이나 범죄소년에 대한 시설도 아동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무조건 소년원에 보내기보다는 대안학교에 보내어 보호관찰과 더불어 학업을 지속하게 하고 인성의 올바른 성장지도, 행동, 성격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올바르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의 중요과제로 일반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가정상담소 및 아동상담소의 증설, 아동시설 및 청소년 시설의 증설과 정비 등의 과제와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문제, 국내입양과 위탁사업, 소년소녀가장문제, 연장시설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근로청소년과 무직, 미 진학 청소년,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대책 등을 들 수 있는데, 각각의 부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요구된다.
또 한 가지,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아동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이혼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지경이다. 더 이상 장애아동의 문제를 부모가 홀로 떠안고, 가족해체의 위협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장애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의료지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수적인 복지의 지원요소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은 장애아동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Ⅲ. 나의 의견
성장세대의 생활을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는 단순한 물질적 원조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위한 대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아동의 성장발달이 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에 의해 좌우되고 아동의 안녕과 복지가 부모의 안녕과 복지와 직결되어 있고 부모와 자녀의 분리가 아동의 성격향상과 지적발달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아동복지 서비스제공의 기분적 철학은 부모는 부모대로 아동은 아동대로의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와 아동을 하나의 단위로 서비스가 계획,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아동복지는 요보호 아동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요보호 아동중심의 서비스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 이상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데,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아동전용시설의 증설, 아동위험환경의 정비, 가정상담소 증설,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존의 아동문제를 나타내는 결손가족의 아동, 부모양육결함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방임된 아동, 성적 학대받는 아동, 약물남용의 아동, 기타 장애아동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사고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회 문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른다. 우리의 사회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은 내일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과제이다. 우리의 아동 복지가 나아갈 길은 아동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의 대책이 매우 불충분한 실정임을 분석했을 때, 선진 복지국가들과 같이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 빈곤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아동 양육비를 보조하여주는 아동 수당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수당제도는 빈곤가정의 경제적 기능을 보안하야 줌으로서 빈곤가정의 아동의 전전한 육성과 함께 기아 등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골고루 배분되어야 하며, 이러한 소득배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시기부터 인력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국토면적이 좁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고도의 인력자원개발 뿐이며 인력자원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아동들의 잠재능력 개발의 제반대책이 국가발전 전략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정책 입안을 맡고 있는 정책주체의 아동복지 사업의 전개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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