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당면 현실 보기

2. 신자유주의 담론의 배경과 의미

3. 시장과 학교 선택

4. 한국 교육의 진로

본문내용

상품의 획득비용이다. 문제는 이 상품의 획득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시장 기구를 통한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넓고 좋은 집을 가지려는 것과 똑같은 심리로 남보다 더 나은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고자 한다. 교육 시장의 왜곡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러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의 인식이 요구된다. 첫째, 사람들이 교육 상품을 좋은 집과 유사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한, 돈에 의한 교육 상품 획득의 불균형을 인정해야만 한다. 사교육비는 교육기회의 불균등 독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둘째, 교육상품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배분되려면 교육 상품의 공정 거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 거래의 첫 단계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구매력 곧 교육비 부담 능력에 적당한 교육 상품의 정보가 주어져야 하는 데서 시작된다. 다음으로 공급자에게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교육 상품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자유 경쟁 환경이 허용되어야 한다. 해결의 실마리는 교육 시장의 정상화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 시장의 정상화, 공정 거래가 곧 교육 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의 길일 수 있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이분법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하나는 사교육 시장, 곧 학교 외 교육 산업을 모두 학교로 흡수하자는 주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교육 시장을 양성화하여 공교육시장을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전자의 근거는 사교육은 교육의 상업주의화를 통해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비교육적 활동이며, 학교 외 시장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든다. 후자의 근거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불신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특히 공교육 제도의 관료적 경직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불신으로 학교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교육 참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며, 학교 경영에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자의 주장은 자유시장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소비자의 주권을 회복해주고 시장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교육 상품 거래는 정상화 될 것이다. 공사 교육 시장의 통합은 학교와 학교 외 교육활동의 통합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각종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대학간, 학교와 학원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의 정원은 시장 원리에 따라 대학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학교든 학원이든 교육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정한 거래의 기회가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 선택의 기회를 국가가 공적으로 보장해 주는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정확한 '교육 상품에'의 시장 정보, 곧 학교나 교사와 같은 교육 공급자들의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 기본권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장해 주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조 또는 대여 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등장의 배경,   시장의 작동원리,   한국 교육의 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