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균형이론과 후생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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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균형이론

2. 일반균형분석과 후생경제학

3.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파레토최적

4.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

5. 사회후생과 사회후생함수

본문내용

므로,
(X재) = (요소시장) = (Y재)
(MRTSKL)(X재) = (MRTSKL)(Y재)
∴ 완전경쟁시장만 성립하면, 생산의 파레토최적이 달성된다.
3. 생산물구성의 파레토최적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과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이윤극대 : P = MC → PX = MCX , PY = MCY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 : MRTXY = MCX / MCY
= = MRTXY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조건은
MRSXY = =
기업과 소비자는 모두 시장가격에 순응하므로
MRTXY = = = = MRSXY
∴ 완전경쟁시장만 성립하면, 생산물구성의 파레토최적이 달성된다.
4. 해석
1) 완전경쟁이면 : 파레토최적은 항상 성립한다.
2) 완전경쟁이며, 외부성이 있으면 : 파레토최적이 성립하더라도 자원의 최적배분이 아닐 수 있다.
∴ 완전경쟁이라고 해서 반드시 파레토최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파레토최적이 성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원의 최적배분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5. 보론(補論)
1) 생산물시장이 독점인 경우
가) 시장형태와 관계없이 소비자는 가격순응자이므로 소비(교환)의 파레토최적은 성립한다.
나)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이므로 생산의 파레토최적은 성립한다.
다) P≠MC이므로 생산물구성의 파레토최적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생산요소시장이 수요독점인 경우 → 각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가격이 상이한 경우
가)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이므로 소비(교환)의 파레토최적은 성립한다.
나) 생산요소가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wx≠wy, rx≠ry) 생산의 파레토최적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 P=MC이므로 생산물구성의 파레토최적은 성립한다.
5. 사회후생과 사회후생함수
1) 사회후생과 효율성지표
1. 파레토기준(基準)
1) 파레토개선파레토우월 : 적어도 어느 한 개인의 만족수준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만족수준을 더 높이는 경제상태 → 색칠해진 면적이 파레토개선 가능영역
X을
O을
U을
Y갑
K
R
최초 S점에서
D
C
S
Q
P
P
(U1)갑
(U0)갑
R
Q
K
(U0)을
S
(U1)을
C
Y을
O갑
X갑
O
U갑
<그림-8>
가) 파레토개선인 경우 : S→Q이면 乙의 효용은 불변인 채 甲의 효용증가, S→R이면 甲의 효용은 불변인 채 乙의 효용증가, S→P이면 甲과 乙 모두의 효용증가
나) 파레토개선이 아닌 경우 : S→C이면 甲의 효용증가, 乙의 효용감소, S→K이면 乙의 효용증가, 甲의 효용감소
2) 파레토기준의 문제점 : 파레토최적이 아닌 상태에서 파레토최적인 상태로의 변화는 잘 설명해 주지만 파레토최적상태간의 비교나, 파레토최적이 아닌 점간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2. 칼도어기준
1) 칼도어개선 : 경제상태변화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상하고도 남는 순혜택이 있는 경우 → 색칠해진 면적이 칼도어개선 영역
가) 칼도어개선인 경우 : 효용이 감소한 소비자의 효용감소 < 효용이 증가한 소비자의 효용증가인 때에만 칼도어 개선이 된다.
나) 칼도어개선이 아닌 경우 : 효용감소 > 효용증가인 경우
2) 칼도어기준의 문제점 : 현실적으로 보상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 칼도어의 개선은 생산성이 잠재적으로 증대할 때 누구라도 손실을 입지 않거나 혹은 누군가 한 사람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재분배의 방법이 존재하는 경제상태로의 이행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칼도어의 개선은 잠재적인 의미에서 파레토개선을 의미하다.
X을
O을
U을
Y갑
K
R
D
C
Q
P
S
(U1)갑
(U0)갑
R
Q
K
(U0)을
S
(U1)을
C
Y을
O갑
X갑
O
U갑
<그림-9>
3. 시토프스키기준
1) 시토프스키의 역설 : 칼도어의 기준은 경제상태 S→D로의 변화가 칼도어개선이고, 역방향으로의 이행인 D→S로의 변화도 칼도어개선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2) 시토프스키개선 : 경제상태 S에서 경제상태 C로의 변화가 칼도어개선이고 그 역방향으로의 변화는 칼도어개선이 아닐 때, 그 이행은 개선이 된다. → 칼도어개선 영역 중 효용변경곡선상의 점만 성립
X을
O을
U을
Y갑
K
R
D
C
S
Q
P
(U1)갑
(U0)갑
R
Q
K
(U0)을
S
(U1)을
C
Y을
O갑
X갑
O
U갑
<그림-10>
2) 사회후생함수
1. 버그슨-사뮤엘슨(A.Bergson-P.Samuelson)의 사회후생함수 : 사회후생이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의 후생수준에 의존하는 서수적 효용함수이다. → 원점에 볼록하게 우하향하는 무차별곡선
W = W(UA, UB)
2.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 벤담(J.Bentham)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근거하여 기수적 효용, 즉 개인 간의 효용비교가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개인간의 효용은 완전 대체 관계
W = UA + UB
1) 효용 : 복지의 측정지표이자 공공정책과 개인행동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 전제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사회의 총소득 증가가 없는 공평한 소득분배는 사회적 총효용을 증가시킨다.
3. 롤스(J.Rawls)의 사회후생함수 : “가장 빈곤한 개인이나 계층을 우대해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관을 반영하여 가장 빈곤한 개인이나 계층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빈자우대 사회후생함수이다. → L자형 무차별곡선
W = min(UA, UB)
1) 점진적 자유주의 : 정부는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공정한 제3자가 만든 것과 같은 공정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 1971년, 롤스의 정의론
가)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초기 상태 :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으로 소득재분배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무지의 베일뒤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 : 부자중간빈자 모두에 대한 공공정책을 쓰고자 할 것이다. →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균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 롤스의 결론이 아니라 공리주의자들의 결론에 가깝다.
2) 공정한 합의와 협상으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 ← 모두가 같은 입장에 있고, 아무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유리한 원칙을 세울 수 없다면
3) 최소극대화 기준 : 공공정책의 목표는 최빈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키워드

일반균형,   후생경제학,   파레토,   사회후생,   왈라스의법칙,   파레토우월